[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럴 줄 알았다"며 긴 탄식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그간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행정통합이 재정 지원 공백 논란에 휘말리며 정책 신뢰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광주·전남 통합 준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대전충남 통합 추진 당시 제기됐던 큰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장우 시장은 15일 오후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전남·광주특별시 준비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공유하며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은 "20조 지원 약속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전액 삭감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구호가 허구였음이 증명됐다"고 직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감언이설에 속아 대전과 충남이 졸속 통합했다면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남겨줄 뻔했다"면서 "빚이 될 정책을 시행하기보다 실질적인 미래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 위 선을 지우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지도 위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전의 미래는 대전시민이 결정한 만큼 대전을 해체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 처리가 무산돼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전시는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보장되지 않은 졸속 추진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국가 지원이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에 머물러 실질적 지원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놓고 논쟁이 거듭됐다. 이에 통합 논의 당시 대전 지역에서는 1인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며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됐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통합 중단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며 행정통합이 본격화됐으나 준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원을 전제로 통합을 유도했으나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괴리가 드러나며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결과적으로 성급한 통합을 막아낸 판단이 옳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선 이장우 시장의 통찰력 있는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전남도와 광주시가 행정통합 준비 예산 576억 원을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이에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국가가 주도한 통합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건 잘못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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