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잠재성장률 3% 공약을 겨냥해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잠재력을 망가뜨리는 노조 주도 성장과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을 언급하며 "올해 잠재성장률 1.7%, 내년 1.5% 수준으로 공약의 절반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자 잠재력"이라며 "노동, 자본, 기술력 혁신 등 가용자원을 소위 영끌하듯이 다 끌어모았을 때, 물가상승 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최대 성장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노조 주도 성장을 지목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45조 원을 요구하고, 불법 파업 탓에 사람이 죽고, 편의점 사장님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민노총 등 거대 노조 입김에 떠밀려서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화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모두 민노총의 청구서"라며 "무직 청년 150만 명이 넘는 최악의 수준에서 '묻지마 정년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 주도 성장이 구조 개혁을 대신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하게만 하는데 잠재성장률이 어떻게 반등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반기업 정책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이 신명나게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 혁신 등을 도모할 여지도 없애고 있다"며 "땀 흘려 이익을 내도 노조는 물론이지만, 정부도 각종 기여금과 투자를 명목으로 어떻게 손목을 비틀까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방산업계 수출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계약 집행 금액의 최대 5%를 상생 기여금으로 내라고 한다"며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까지 무조건 법인세를 올리고, 더 걷어서 나눠준다더니 온갖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돈 걷어서 뿌리려는 사회주의적인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환율 문제도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폭주 탓에, 진짜 원화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 실효환율은 85.44로 17년 만에 최저"라며 "이재명 정부가 경영의 자유는 억압하고, 이익은 뜯어가면서 원화 가치마저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재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요인이 또 없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는 공약 반 토막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대로라면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져서 '잃어버린 30년' 아니, '잃어버린 50년'이 찾아올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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