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재무부 OFAC이 28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을 미국인에게 금지했다.
- 이란 정부나 IRGC에 직간접 대가 지불은 미국 소유 법인에도 허용되지 않았다.
- 비미국인도 제재 노출 위험이 있으며 석유 등 이란 경제 분야 거래에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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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미국인에게 금지되며 외국인도 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FAC은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FAQ)'에 올라온 관련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직·간접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미국인 또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외국 법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OFAC은 또 "이러한 지불은 비(非)미국인에게도 상당한 제재 노출 위험을 초래한다"며 외국 금융기관과 기타 비미국인이 제재 지정 대상인 이란 정부 및 IRGC와 연계된 거래에 관여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RGC는 비확산 및 대테러 제재 당국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외국인 테러 조직으로도 지정돼 있다.
아울러 이란 경제의 특정 분야, 특히 금융·석유·석유화학 분야와 관련한 중요 거래에 고의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도 행정명령 13902호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OFAC은 밝혔다.
행정명령 13902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1월 10일 서명한 것으로, 이란 경제의 특정 분야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장관에게 부여했다.
기존에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했지만, 이 행정명령으로 석유, 석유화학 등 이란 경제 분야 전체를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