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비축유 2000만 배럴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률은 10.7%로 일본의 40.1%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 전문가들은 단기 수급은 비축유로, 장기 수급은 해외 자원개발로 10년 단위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축유 늘려서 수급조절 기능 강화해야
해외 자원개발 확대…안전판 역할 필요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때마다 반복되는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비축유를 대폭 확대하고, 위축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비축유 2000만 배럴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못했다. 또 해외 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 매우 위축된 상황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축유 확대와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든든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비축유 2000만 배럴 확대 추진 '만시지탄'…세부 계획은 아직
30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석유 비축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208일이다. 하지만 하루 실제사용량(약 280만 배럴)을 감안하면 68일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유한 전략비축유가 1억 배럴, 정유사의 민간 비축유가 9000만 배럴로, 총 1억 9000만 배럴을 보유 중이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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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한대로 비축유 100만 배럴을 늘리고,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14일 '중동전쟁 일일브리핑'에서 "추경을 통해 설계용역 예산 등을 확보해 2000만 배럴 규모 비축유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908억원을 투입해 비축유 100만 배럴을 구입(1554억원)하고, 비축기지 유지보수 및 시설 확충 설계에 3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석유 품질관리 223억원 ▲석유 유통구조 개선에 20억원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육성에 21억원 ▲한국광해공업단 출자에 60억원이 사용된다.
하지만 2000만 배럴 규모의 석유비축기지 확충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비축유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반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약 100만 배럴은 하루 용량도 안 되는 규모"라며 "국내에서 가장 큰 정유공장의 하루 원유 처리 능력이 84만 배럴"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만 배럴이면 정유공장 하루 돌리고 조금 남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해외 자원개발 10% 그쳐…일본은 40% '안전판' 역할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축유 확대와 함께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기적인 원유 수급은 비축유 확대로, 장기적인 수급은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단기 수급용인 국내 지하 비축기지에는 많은 양의 석유를 저장할 수 없고, 저장시설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지금의 국내 비축기지는 단기적 대응에 용이한 시설이다.
반면 해외 자원개발은 유전 자체를 장기간 생산하는 구조라 해외에 있는 '장기 비축기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장기 수급 플랜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석유·가스 공급망 '장기 수급 로드맵'에 자원개발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고작 10.7%(2021년 기준) 수준이다. 가장 높았을 때가 겨우 15% 수준이었다. 자원개발률은 국내 소비량 대비 해외에서 생산(지분 포함)하는 비중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비(非)산유국임에도 자원개발률이 40.1%(2021년 기준) 수준으로 4배나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위축된 상태다. 하지만 최소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이 좌충우돌하면서 일관적인 정책을 세우지 못했다.
신현돈 인하대 교수는 "그간 한국은 해외 자원개발도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고, 예산도 약속한 것과 다르게 집행되다 보니 석유공사가 땅속 매장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구조가 됐다"며 "국영회사라 채권 발행도 쉽고, 국가가 보증하니 빚을 늘리기 쉬운 구조"라며 실태를 드러냈다.
이어 신 교수는 "비축 확대는 IEA 기준을 지키는 선에서 '보험'으로 하고, 자원개발은 10년 단위 장기 로드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