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을 빼 들었다.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주거비 경감을 세 축으로 삼아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 호를 공급하고 중앙정부에 묶인 주택도시기금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전망 구축에 더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후보는 6일 종로 관철동 대왕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주택문제의 답은 압도적 공급'이라는 기조 아래 주거 불안을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한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집값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로 구성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해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 진입 장벽을 낮춘다.

또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심 주거 선택지를 대폭 늘린다.

주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기금 주권'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을 통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은 25조 원이지만 서울 지역 주택 사업에 투입된 액수는 약 10조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을 서울시민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에 더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비 지원망도 구축한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를 최대 1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는 월세 지원과 함께 서울시가 적금을 매칭해 1000만원 목돈 마련을 돕는 '목돈마련 매칭통장' 사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3단계 안심 방어막 도입도 포함됐다.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에 동행한다.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전세금 반환보증 100%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를 공식 출범하며, "현장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전월세 대란 등 무주택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시민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