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가 29일 교권 보호와 행정업무 경감 등을 중심으로 한 교원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교사의 안심이 학생의 배움으로 이어진다"며 악성 민원 대응체계 구축과 체험학습 사고 시 교원 보호 강화, 교사 행정업무 감축 등을 핵심으로 한 교육활동 안심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교육지원청에 학교민원 통합 콜센터를 설치해 악성·반복 민원을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직결 법률 핫라인과 교육지원청별 스쿨 로이어 배치, AI 민원 필터, 교권 침해 발생 시 '72시간 보호 패키지' 등을 연계해 교사가 민원과 소송 부담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한 교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체험학습 사전 안전 매뉴얼과 승인 절차, 보험 및 법률 지원 체계를 표준화하고 교사가 기준을 준수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험학습 섭외와 계약, 안전점검, 정산, 결과보고 등을 지원하는 교외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행정과 위험 부담은 교육청이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교원 10년 만기 전보제'를 제안했다. 동일 학교 장기 근무에 따른 조직 피로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순환 인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보 과정에서는 교사의 희망과 생활 여건, 가족 돌봄, 건강, 농산어촌 근무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농산어촌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한 관사 현대화 공약도 제시됐다. 노후 관사를 단계적으로 신축·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초임·전입 교원 주거 지원과 생활지원 패키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사 행정업무를 OECD 평균 수준인 주당 3시간 이하로 줄이기 위해 행정업무 전수조사와 AI 행정비서 지원, 공문 및 학생기록부 업무 지원, 신규 정책 도입 시 학교업무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후보는 "교권은 교육청이 지키고 교사는 학생 곁으로 돌려놓겠다"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학력신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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