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산하기관 성과 점검…"현장 체감 성과 높여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중기부가 1일 공공·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과제를 점검하며 관리했다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확대해 현장불편 개선에 속도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반기 성과·하반기 과제 점검
국감 지적사항 개선방안 논의
국가 정상화 과제 발굴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공공·유관기관의 상반기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과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1일 서울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4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 출범 이후 공공·유관기관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소관 분야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관별 추진 방향과 과제별 보완 필요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국감 지적사항이 단순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 국감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존에 추진해 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산하 11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복 민원과 불합리한 절차, 정책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기관은 현장 접점을 통해 발굴한 정상화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하반기 중점 과제와 정상화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공공·유관기관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 실행 주체"라며 "기관장들은 정책 성과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작은 불편사항까지 적극 발굴해 달라"며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장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가 9% 급등에 물가 '비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이 이란의 전 해안과 항만, 원유 터미널은 물론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봉쇄를 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3일(현지시각) 국제유가는 9% 넘게 급등하며 한 달 만의 최고치로 마감했다. 금값은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된 영향에 3% 가까이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물은 배럴당 6.73달러(9.42%) 상승한 78.14달러로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9월물은 7.29달러(9.59%) 오른 83.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지난 4월 2일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달러 기준)을 기록했으며, 종가 기준으로는 6월 1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WTI 역시 4월 29일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을 기록했고, 종가는 6월 1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해군이 주도하는 합동 해상정보센터(Joint Maritime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미국은 7월 15일 20시(GMT 기준)부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6월 중순 일시적으로 해제됐다가 다시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군사 충돌을 벌이자 미국이 해상 봉쇄를 재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20%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까지 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브렌트유는 상승폭을 10% 이상 확대했다. 이란군 합동참모부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란의 승인 없이 해협을 통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부과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IMO는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해협 통과에 의무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겔버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해상 교통 제한 재도입과 이에 대한 보복 공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이 급감하면서 단기적인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 호르무즈 해협 우회 움직임 본격화…러시아 공급 차질도 변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산유국들은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대체 수송망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만삭스는 중동 지역 송유관 능력이 확대될 경우 2028년 말까지 전쟁 이전 걸프 지역 원유 수출량의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운송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회 송유관 수송 능력은 2027년 말까지 하루 380만 배럴, 2028년 말까지 누적으로 하루 730만 배럴 늘어나며 전체 우회 능력이 하루 1,400만 배럴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휴전 기간 이란은 원유 수출을 늘렸지만, 중국 독립 정유사들이 이란산보다 저렴한 이라크·UAE·카타르산 원유 구매를 확대하면서 판매 확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도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유지보수 영향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의 약 80%를 담당하는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CPC)의 공급량은 지난달 5월 대비 7% 감소했다. 미국 전략비축유(SPR) 재고도 지난주 약 300만 배럴 줄어든 3억1,650만 배럴로 1983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정부는 전략비축유에서 총 1억7,200만 배럴을 방출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 금리 인상 전망 강화되며 금값 3% 급락 금값은 중동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3% 가까이 내렸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물 미국 금 선물은 2.6% 내린 온스당 4,005.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현물 금 가격은 한국시간 14일 2시 40분 기준 기준 온스당 3,996.76달러로 3.0% 하락했다.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인 금에는 악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금값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우선 3,800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고, 매도 압력이 더욱 강해질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3,5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은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현재 연준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75% 반영하고 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15일 취임 후 첫 통화정책 관련 의회 증언에 나선다. 시장은 워시 의장의 발언을 통해 인플레이션 대응 방향과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단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오는 15일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시작으로 생산자물가지수(PPI), 6월 소매판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이 잇따라 공개된다. 시장은 이들 지표를 통해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흐름과 연준의 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전망이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전면적으로 시행 중인 미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 호(CVN 77). [사진 제공=미 중부사령부] kwonjiun@newspim.com 2026-07-14 06:18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