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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지 사태' 실무진 소환…선관위 윗선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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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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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6일 잠실7동 투표관리관을 소환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조사했다.
  • 합수본은 지역 선관위 실무진 조사 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참정권 침해 사태의 전모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관리관 참고인 소환
진상규명위서 '늑장대응' 정황…"보고·조치 내역 철저히 수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현장 실무진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은 실무진에 대한 초동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윗선'으로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었던 지자체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투표소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조기에 바닥나 투표 마감 시각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곳이다. 합수본은 이 공무원을 상대로 현장에서 용지가 부족해진 정확한 경위와 상부 보고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송파구를 시작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다른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현장 실무진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학생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연세인 시국선언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전날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송파구 선관위 직원은 선거 당일 오전 11시 40분쯤 이미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서울시선관위에 대책을 문의했다.

그러나 서울시선관위 담당자가 곧바로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보고가 아닌 민원을 통해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날 중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설치를 완료하고, 파견 경찰 인력의 합류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르면 17일부터 검찰과 경찰을 합친 총 27명 규모의 합수본 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지역별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윗선'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만약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서울시 선관위가)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며 "합수본이 지역별 선관위의 보고 내용과 그에 따른 윗선의 조치 내역에 대해 수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보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게 맞다"며 "직접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직에 대해 조사를 안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왼쪽부터 윤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 2026.06.16 gdlee@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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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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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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