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고액 체납자 출국 기준 강화…국제거래 과태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인 A 씨는 그동안 체납 금액 변동에 따라 해외 출국이 금지됐는데, 올해부터는 자유롭게 출국이 ... 2025-01-16 17:00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2025-01-15 15:21
양형위, 공공장소 추행·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 이에 대해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해당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2025-01-1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