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 도입 '지지부진'...의료계 "병원 개설 허가권 주면 해결" ...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료계의... 2025-02-26 14:30
건강보험 재정 누수 계속되는데…국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또 '외면' ...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무산됐다. 24일 건보공단에... 2025-02-24 13:20
[신년사]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올해 특사경 도입 통과돼야" ...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특사경 도입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2025-01-02 18:20
건강보험 특사경 시급한데 국회 또 외면…건보공단, 조속한 처리 촉구 ...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1소위)에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2024-11-28 12:00
사무장병원 방치했다 건보재정 3.4조 '구멍'…법사위, 특사경 도입 '시동' ... 이에 국회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 손질에 나섰다.... 2024-11-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