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아파트 내 공공보행로 갈등…해결까지 '첩첩산중'
... 해당 부분을 24시간 공공에게 개방해야 하는 공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법적 의무 위반은 국토계획법상...
2025-08-19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