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계약서 유보금 약정시 부당특약…공정위, 행정예고 ... [사진=뉴스핌DB] 이번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2025-01-09 10:02
[업무보고] 공정위, 가맹점주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AI 담합' 첫 대응 ... 또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2025-01-08 16:23
뉴런엠앤디, 하도급 업체와 부당특약 맺다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 이때 뉴런엠앤디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2025-01-07 17:52
서면 발급의무 위반한 크래프톤·넥슨·엔씨소프트…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2025-01-06 12:00
작년 대기업집단 하도급대금 87조…분쟁조정기구 운영 8.5% 그쳐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10% 미만으로, 미흡한... 2025-01-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