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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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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소추" 뉴스 검색결과[총 30건] 뉴스 더 보기

與사법개혁안이 그리는 '조희대 없는 사법부'..."대법관 증원 '걸림돌' 제거 목적" ... 추천위원회 구성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이 추천하는... 2025-10-20 18:06

임성근 측 "법관대표회의 내 인권법・우리법 출신 비율 밝혀달라" ...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에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 촉구 결의문'과 당시 회의록... 2021-04-04 16:57

임성근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당사자 신문·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 이와 함께 탄핵 소추 핵심 근거가 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의견과 이에 당시 회의에 대한... 2021-03-24 16:43

현직 판사 "김명수 거짓해명 사과해야…임성근 탄핵은 필요" ... 송 부장판사는 "전국의 법관대표 100여명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에 이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 취지에도... 2021-02-15 11:59

이탄희 "법관탄핵, 국회의 책무…더 이상 논란거리 아냐" ... 즉 탄핵소추요건에 일응(일단) 해당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2018년 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절차가 진행돼야... 2020-05-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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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10:19홍형곤

2018-11-20 09:38홍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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