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업무평가 대폭 손질…규제혁신 '10점→20점' 두배로 확대[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정부업무평가에서는 국정과제가 아닌 매년 선정하는 각 부처의 주요정책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또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규제혁신' 비중이 두...2022-10-05 15:00
[규제 OUT]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밀키트 구입 가능해진다[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A기업은 간편식 죽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A기업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반찬시장이 커지자 죽과 반찬을 합친 묶...2022-10-05 11:00
외국인 투자기업, 정부에 화학제품 규제 완화‧세제지원 건의[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화학제품 규제 합리화와 세제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인천에 위치한 독일 생활‧산업용품 기업 ...2022-09-26 18:00
화학물질 관리요령, 서면 외 키오스크 게시도 인정…고용부 '규제 혁신'[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그동안 종이로만 게시해야 했던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현장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서도 게시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20일 '화학...2022-09-20 12:00
'대형마트 여파'에 규제심판 줄줄이 연기…尹정부 규제혁신 용두사미 우려[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민간 주도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가 가동된 지 한 달여 만에 재정비에 들어갔다. 정부가 관련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규제심판 과제를 재검토하기...2022-09-14 11:24
추경호 부총리 "정부 경제규제 혁신으로 1조8000억 기업 투자 예상"[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으로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2-09-05 10:17
[규제 OUT]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로 수익사업 가능해진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빠르면 2024년부터 개인(비개방형) 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수소차 국내 보급 속도에 맞춰 수소차 셀프충전소를...2022-09-05 09:37
유통업체, 공정위 조사 후 30일내 납품대금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는 유통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납품업자의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는...2022-08-30 10:00
[규제 OUT] 수소 셀프 충전 가능·방호벽 철근콘크리트 의무화 해제[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수소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고 철근콘크리트만을 허용한 수소 방호벽 재질이 앞으로 다양화된다. 수소추출설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폐플라스...2022-08-29 11:00
정부,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 위촉[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동 팀장으로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경제 규제혁신 TF는 정...2022-08-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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