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규제 OUT] 한덕수 총리 "현장에서 규제개선 체감 어려워…더욱 강력한 규제혁신 요구"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0:13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0: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정부, 1010건 규제 발굴…275건 개선·735건 검토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총리는 규제혁식 관련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국제물류의 중심지인 이곳 인천 항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1.03 yooksa@newspim.com

이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각 부처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겸허히 새기며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규제혁신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