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영빈관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추경호 "충분한 실무협의 거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영빈관 신축사업 예산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2022-10-04 11:19

[국감] 수입농산물 1초만에 국내산 둔갑…'라벨 바꿔치기' 5년간 297억 적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의 일명 '라벨 바꿔치기' 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금액이 29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소... 2022-10-04 11:18

[국감] 국세청, 10년간 역외탈세 부과세액 12조원 넘어…누적 징수율 86.04%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역외탈세로 거둬들인 세금이 10조72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2022-10-04 11:15

[국감] 통일부, 장관급 기관 업무평가 꼴찌…정우택 "개선조치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통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2021년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 '미흡' ... 2022-10-04 11:08

[국감] 건교원, 하루만 더 근무해도 퇴직금 6개월치…김선교 "규정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교육원(건교원)이 10년 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을 6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2022-10-04 10:57

[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법관 증원, 입법적 해결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상고제도의 개선, 법조일원화의 정착 및 충실화를 위한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재판지원 중심의 사법행정제도의 개선은 좋은 재... 2022-10-04 10:57

[국감] 박정 "尹대통령, 英 여왕 조문 어렵다는 것 출발 3일 전 인지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고(故) 엘리자베스2세 여왕 조문(뷰잉)이 어렵다는 사실을 출발 3일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 2022-10-04 10:55

[국감] 국내 밀 비축량 고작 9일분…자급률·비축물량 늘려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내 밀 비축량이 고작 9일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비축물량과 자급률을 서둘러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국회 ... 2022-10-04 10:43

[국감] '갑질 논란' 새마을금고, 최근 5년간 노동법 위반 291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가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 2022-10-04 10:37

[국감] 추경호 "물가·민생경제 안정 최우선…건전재정 기조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민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종... 2022-10-04 10:35

[국감] 이창양 산업부 장관 "성장지향·국익실용·신산업 창출 나설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성장지향의 산업을 추진하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통상, 에너지 혁신과 신산업 창출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 2022-10-04 10:35

[국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홍수·침수 피해 종합계획 연내 수립...환경규제 혁신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세워 홍수와 침수 피해가 재발되지 않... 2022-10-04 10:25

[국감] 올해 국무조정실 정책연구용역 83.3%가 수의계약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올해 들어 국무조정실의 정책연구 용역 수의계약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 2022-10-04 10:23

[국감] 김상훈 "2060년 국민 1명 나라빚 1억…재정준칙 도입 시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정부 5년간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60년경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 빚이 1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4... 2022-10-04 10:12

[국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령 만연…조은희 "투명성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부정수령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에도 중복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 2022-10-04 09:57

[국감] 이원택 "분질미, 밀가루 대체 부적합...글루텐 첨가 없이 안돼"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정부가 밀가루 대체 수단으로 시도한 분질미 활성화정책이 식품업계 테스트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예산 1500억원만 날릴 형편이 됐다.... 2022-10-04 09:57

[국감] 국내 연구실 안전사고 6년간 1277건…한해 평균 213건 발생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국내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련 예산이 삭감돼 연구실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4일 국회 과... 2022-10-04 09:48

[국감] 새만금 사업권 팔아…국립대 교수 일가 7400배 수익 의혹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법이 난무하고 외국계 기업에 사업권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10-04 09:43

[국감] 강민국 "지자체, 국유지 무단점유 총 65건…미납 변상금만 3.5억"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올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 무단점유를 한 채 수억원의 변상금액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한국자산... 2022-10-04 09:33

[국감] 중노위·지노위, 5년간 못받은 이행강제금 700억…징수율 35% 그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지난 5년간 받지 못한 이행강제금이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35%에 ... 2022-10-04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