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조직에 송구...사의 표명"[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선규 대행은 이날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의...2024-02-07 21:44
검찰, '247억 편취' 혐의 아도인터내셔널 최상위 모집책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채고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최상위 모집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2024-02-07 17:33
'태양광 사업 사기 혐의' 체육연합 이사장 1심서 실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허가가 나지 않은 공군 부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문화체육연합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2024-02-07 17:20
'직원 대상 불법 임상' 안국약품 前 부회장 2심 감형에 검찰 상고[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자 검찰이 상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4-02-07 17:14
검찰 '성폭행·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힘찬, 집행유예에 항소[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성범죄를 세 차례 저지른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2024-02-07 17:12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2심서 '후유장애' 일부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생존자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후유장애로 인한 배상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0-2부(...2024-02-07 17:00
'올품 부당지원' 하림, 공정위 상대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2024-02-07 15:51
檢, '인터넷 서점·입시학원 해킹 ' 10대 소년부 송치 항고[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형 인터넷 서점과 유명 입시학원에게 전자책과 동영상 자료를 볼모로 돈을 갈취한 10대 해킹범이 1심서 보호처분을 받자 검찰이 항고했다.7일 법...2024-02-07 15:30
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는 적법"…코오롱생명과학,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재차 판단했다.서울고...2024-02-07 15:15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수입' 벤츠코리아, 항소심도 벌금 20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환경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 5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수십억대...2024-02-07 15:08
'미술품 조각투자 사기'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법원, 보석 인용[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미술품 조각투자'로 암호화폐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02-07 14:39
檢, '챗GPT'로 탄원서 위조·제출한 마약사범 추가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지피티(Chat GPT)'를 이용해 탄원서를 위조한 마약사범이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2024-02-07 14:25
법무부 "마약 재범 근절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방안 확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복지부 및 식약...2024-02-07 11:50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1심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를 방송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2024-02-07 11:42
[종합]檢, '돈봉투 수수 혐의' 이성만 무소속 의원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2024-02-07 11:35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곽정기 변호사 혐의 전면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2024-02-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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