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억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임대차보증금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2024-02-20 10:00

[기자수첩] 총선 D-50…서초동에 부는 '여의도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재판에 관심이 많으셔서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이재명... 2024-02-20 08:00

의사라는 말에 '로맨스 스캠' 피해 급증..."구글링 확인·증거 보존 뒤 신고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조직 내에서 전달책 역할을 맡은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 2024-02-20 06:00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에 항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24-02-19 18:53

강정혜 법전원 교수·김용직 변호사,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지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대법원은 지난달 11~24... 2024-02-19 17:32

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법무부는 19일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 2024-02-19 16:08

이재명 습격범 20일 첫 재판...법조계 "징역 10년~무기징역 중형 전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남성의 첫 재판을 앞두고 예상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살인의 ... 2024-02-19 15:27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감옥갈일 0프로, 벌금 나올일 30프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수사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2024-02-19 15:02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추가…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증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 서울고법에 민사재판부가 줄어들고 형사재판부가 늘어난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부터 시행하는 법관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부 1개부... 2024-02-19 14:38

직원 임금·퇴직금 6억원 체불...재활병원장 징역 선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영악화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재활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2024-02-19 14:17

[로펌이슈]업계 첫 '화우 게임센터' 출범...게임산업 규제 원년 대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내 로펌 최초로 게임 관련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화우 게임센터'를 출범했다고 19... 2024-02-19 13:56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국회 소추 의결 5개월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된다.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 2024-02-19 10:31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형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데 ... 2024-02-19 10:05

[로펌이슈] 세종, '도산 분야 전문가' 김동규 변호사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연수원 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 2024-02-19 09:33

법원 "위생원의 업무범위 제한…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위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이 주 업무인 세탁 대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 2024-02-19 07:00

대법 "중국은행 서울지점 소득, 中 세금 냈어도 국내 과세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얻은 이자소득과 관련해 중국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국내 과세당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권을 행사할 ... 2024-02-19 06:00

10대 딸들 앞서 흉기로 "반려견 죽인다" 위협 40대…아동학대 유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10대 딸들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위협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 2024-02-18 15:26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2-18 09:00

심장 염증으로 숨진 은행 지점장…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갑작스러운 심장 내 염증으로 숨진 은행 지점장의 유족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8일 법조... 2024-02-18 09:00

'백현동·대장동' 유죄 판결 잇달아…李 수사·재판 진척 상황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도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2024-02-1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