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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8.15~8.19)

기사입력 : 2011년08월17일 07:30

최종수정 : 2011년08월16일 17:09

[뉴스핌 Newspim] 2011년 8월 셋째 주 (8.15~8.19) 국내 주요 경제·금융 (증권포함) 일정입니다.

◆8월 15일(월)

재정부 박재완 장관, 광복절 기념식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지식경제부, 2011년 7월 전력판매량·전력시장 거래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관계부처 합동 동반성장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KRX행복재단 홈페이지 공식 오픈 (정오)
한은 김중수 총재, 몽골중앙은행 방문 (8.13~8.16, 몽골 울란바토르)
            
◆8월 16일(화)

한국거래소, 2011년 상장법인 특허취득 공시현황 (오전 6시)
정부, 을지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30분)
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지식경제부,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수출동향점검회의 개최 (오전 11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금감원 권혁세 원장,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 (오전 11시, 은행연합회관)
한화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통계청, 2011년 상반기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OECD 금융교육국제네트워크(INFE)의 자문이사회에 신규 가입 (정오)
지식경제부, 무역점검회의 (오후 3시, 다산실)
기획재정부, 최근 국채시장 동향 및 평가 (배포시)
한국은행, 김중수 한은 총재, 몽골중앙은행 방문후 귀국 (배포시)

◆8월 17일(수)

금융위원회, 신용정보 관련 개정법규시행 (오전 6시)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30분)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지경위 결산 종합정책질의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박재완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10시, 중앙청사)
지경부 최중경 장관,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1시, 국회)
지경부 김정관 2차관, 지경위 결산정책질의 (오전 11시, 국회)
지식경제부, 장기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 체결 승인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인력 유출 방지방안 - 경제정책 조정회의 안건 (오전 11시30분)
KDI 포커스,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2011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반기 실적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3월/9월결산법인 분기 실적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R&D센터 설립추진위원회 개최 (정오)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제1회 전국 대학생 경제금융캠프 강연 (오후 3시, 한국거래소)
지경부 최중경 장관, 에너지의 날 (오후 8시20분, 서울시청광장)
기획재정부, 제20차 경제정책조정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찬간담회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연금복권 바로알기 (배포시)
한국은행, SVAR(structural VAR)를 이용한 거시·금융 기간구조 모형 분석(금융경제연구 제466호) (배포시)

◆8월 18일(목)

금융감독원, 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오전 6시)
지경부 김정관 2차관, WGC 2018 유치위원회 (오전 8시,르네상스호텔)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30분)
기획재정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오전 9시)
재정부 류성걸 2차관, 재정위 경제소위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지경부 법안 소위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원회, G20/FSB 금융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시사점 브리핑(이상제 상임위원) (오전 10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전 10시30분, 4동 정부영상회의실)
지식경제부, 자동차 연비표시방식 개선, 연비등급 판정기준 강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부처 홈페이지 새단장 (오전 11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FTA 국내대책위원회 (정오, 뱅커스클럽)
한국은행, 2011년 7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내용 변경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실적과 주가등락 (정오)
한국거래소, 다문화가정 통합지원을 위한 대교문화재단과 업무협약체결 (정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정무위원회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미정)
기획재정부, 2011년 유엔미래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배포시)
기획재정부, 이탈리아, 스페인의 재정위기 원인 및 최근 동향 (배포시)
기획재정부, 전통한옥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기여 (문화부 공동 보도)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1-33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2011년 1분기 세계펀드시장 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 투교협 월례특강 개최 안내 (배포시)

◆8월 19일(금)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오전 8시30분)
한은 김중수 총재,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 개회사 (오전 9시, 1별관 8층 강당)
정부, 차관회의 (오전 10시, 중앙청사)
통계청, 2011년 2/4분기 가계동향 (오전 10시 브리핑, 정오)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지경위 결산 종합정책질의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김정관 2차관, 지경위 결산소위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류성걸 2차관, 우수국고채전문딜러 시상식 (정오, 팔레스호텔)
기획재정부, 2011년 2/4분기 가계동향 분석 (정오)
금융위 신제윤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2시)
정부, 을지국무회의 (오후 4시, 국무회의실)
기획재정부, 2011년 상반기 우수PD 시상 및 간담회 (오후 4시)
한은 총재,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 시상식 (오후 5시20분, 1별관 8층 강당)
기획재정부, 2010년도 표준산업별 공공-민간 임금비교 (배포시)
한국은행, '2011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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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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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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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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