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어느 선까지가 '확장 자제'이고  '사업 축소'인지 애매모호합니다. 기업의 사업영역은 그 경계선이 분명해야 하는데  두리뭉실한 표현(기준)으로는  오히려 분란과 불신의 후유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1차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16개 품목을 발표했지만 해당업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동반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안을 제시하며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정부조달시장 입찰금지, 사업자용 제품(B2B) 영업금지, 중소기업과 적대적 M&A 금지 등의 합의점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고추장과 간장, 청국장 등 장류와 관련해 CJ제일제당과 샘표식품, 대상 등 대기업들은 기준이 아리송하다는 반응이다.

기업마다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은 있었지만 동반위가 말하는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다. 

CJ제일제당과 대상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조달시장은 처음부터 진입한 적도 없다"며 "B2B시장과 관련해서도 저가제품으로 생산된 상품은 거의 없어 해당 기준으로 크게 좌우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은 핵심을 빠졌다고 입을 모은다.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간의 효과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품목 선정에 나선 진정성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하는 평가마저 나온다 .

해당 대기업들 의견을 종합하면 동반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진정으로 상생하기 위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 권고 등의 발표에 앞서 해당 업체들과 충분한 교류를 통해 이에 합당하는 기준점을 찾았어야 했다.  단적으로  대기업들이 '확장자제'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뜻풀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동반위의 발표를   전시행정, 그것으로 보는 비아냥도 없지는 않다.

이날 동반위가 1차 발표로 16개 품목을 선정했지만, 애당초 발표 예정시기는 8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29일 동반위가 1주년을 앞두고 '한 건'기록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늦추면서 합의안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동반위는 1차 16개 적합업종 선정에 이어 내달 중 나머지 29개 업종에 대해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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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