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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ESM 화력증강 반대”…IMF 등과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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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권지언 기자]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이 합의된 가운데 독일이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의 화력 증강에 반대하며 잡음을 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22일(현지시간) 스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은 5000억 유로 규모인 ESM의 화력을 증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ESM의 화력 증강을 주장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네덜란드 정부 등의 입장과 대치되는 것.

현재 시장 역시 그리스 위기가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기타 경제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유로존 기금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들은 오는 3월 1~2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구제패키지, 화력 증강 및 IMF 재원 확충이란 카드를 통해 시장에 강력한 회복 신호를 보내려 했던 만큼, 독일의 반대로 화력 강화가 무산된다면 어렵사리 회복한 시장 신뢰도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는 7월 ESM이 대체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잔여기금은 1500억~2500억 유로 가량으로, 네덜란드와 IMF 등은 EFSF 잔여액을 ESM 기존 기금과 합쳐 총 6500억~7500억 유로로 화력 증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구제기금 화력이 적어도 1조 유로가 돼야 하며, 독일에 위기확산 시 그리스 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매입을 촉구하고 있다.

당초 독일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강경 입장이었던 네덜란드 역시 ESM에 EFSF 잔여기금을 합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독일은 내부 반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독일 국민들을 비롯, 중도우파 연정이 화력 증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오는 27일 1300억 유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대한 그리스 의회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화력 증강을 밀어 부치기 더 힘든 상태.

한 독일 관계자는 “독일 의회가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은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표결을 복잡하게 할 어떠한 이슈(화력 증강)도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둔 만큼 라가르드 IMF총재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대한 IMF 기여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반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총 2차 구제기금의 1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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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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