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오랫동안 국채 거품 논란의 중심이던 일본이 다시 한번 무대 중심에 서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최근 수년 간 유력 글로벌 헤지펀드가 일본 국채을 순매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윌리엄 페섹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22일자 칼럼을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그린라이트 캐피탈의 데이비드 에인혼과 헤이먼어드바이저스의 J. 카일 배스가 미국 국채에 대해 숏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면서 "물론 일본은 위험이 닥칠 때마다 금리를 안정시키는데 성공했고 국채의 95%가 국내에서 소화되는 이상 급격한 자본도피는 없을 것이지만, 결국 이런 게임의 끝은 오고야 마는 법"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주 일본은행(BOJ)은 역RP를 통해 은행에 자금을 투입하고자 했지만 충분한 입찰 수요가 없었던 것은 크게 화제가 되지 못했지만,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페식은 이 사건이 "일본 중앙은행의 작동 실패를 의미한다"면서, "정치인들이 책상을 치면서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지만, 중앙은행이 은행들에게 국채와 현금을 맞바꿀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0.83%로 200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공공부채 규모가 5.5조 달러 규모인 일본 경제의 두 배가 넘는 데다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일본 2년물 국채 금리는 0.095%로 중앙은행의 유도목표 금리 밴드 안에 든다. 심지어 중앙은행이 은행 초과지준에 지급하는 이자 0.1%보다 낮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니스트는 최근 칼럼을 통해 일본이 1990년대 말 이른바 '거품 경제'가 붕괴될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6.7%에 달했다가 최근까지 낮은 금리를 보이는 과정이 최근 선진국 경제의 국채 매입 정책의 귀결이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7% 부근에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올 때까지 2% 수준으로 내려온 일본 10년물 금리는, 큰 변동성을 거쳐 1998년에는 0.8% 수준까지 그리고 2003년에는 0.4%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최근까지 0.9% 수준까지 올라선 상태다. 2007년 이후 미국과 유럽 주요국 국채 금리도 일본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페섹은 최근 일본 경제가 4%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지만, 과도한 차입과 제로금리에 기반한 것이니 무시하라고 했다. 과거 20년 동안 일본은 부채를 줄이려고 하면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정치인들이 나서 중앙은행이 더 많은 완화정책을 구사할 것을 요구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고 페섹은 지적했다.
페섹은 도쿄에서는 BOJ가 더이상 경기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고, 일본의 교조는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에게 더 많은 엔화를 찍어 경기를 부양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당연시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과거 서브프라임의 안정성이나 유럽 은행 건전성, 중국 경제와 아시아의 디커플링,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의 세계경제 구원과 같은 잘못된 컨센서스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냐고 반문했다.
페섹은 일본에서는 제로금리가 경제의 미래를 당겨서 써버리는 요인은 아닌지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은행이 유동성을 투입해도 중앙은행에 축적하고 대출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또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본 중앙은행은 막대한 시장개입을 통해 채권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도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페섹은 "중앙은행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고 일본 경제 성장을 잠식하여 미래의 그리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부동산, 모기지, 공항, 스포츠경기장, 논, 휴면 원자로, 골프장, 대학, 노인들로 넘쳐 세수가 줄어드는 마을 전체를 매입하는 창의적이고 과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떻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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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