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현재 G20 정상들은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18일부터 이틀간 G20 정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를 타개할 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17일 그리스의 2차 총선에서 신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유로존 탈퇴 우려도 완화되면서 한 고비를 넘긴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리스의 정국 불안이 당분간 계속되고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이탈리아 등 재정불량국으로 부채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다시 증폭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비유로존 G20 정상들이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유로존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유로존의 현재 상황은 구조개혁 없이 금융지원만을 바라는 형식에 그치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위기가 다시 재발되는 진앙지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혹독한 금융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로존과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명박 대통령, 유로존 구조개혁 강력 촉구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제1세션에서 유로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국가들이 처절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8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때까지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로존 국가들은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유로존 국가들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및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강력한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정책공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자 프랑스의 르 피가로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선진국들의 위기대처능력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로존 정부들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한편 위기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간의 정책공조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었다.
이 대통령은 "2008년과는 달리 선진국들이 조세정책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어 문제해결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며 "그리스와 유로존 국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호주 총리와 14일자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지에 ‘G20, 멕시코에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G20 can't afford to prevaricate in Mexico.)는 공동 기고문에서 유로존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성장회복에 초점을 둔, 그리고 은행부문을 안정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유로존이 재정통합과 범유럽차원의 감독 및 예금보험제도를 포함한 금융통합을 통해 통화통합을 보강하는 로드맵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유로존 구조조정만이 신뢰 확보, 글로벌 차원 책임있는 행동 압박
이명박 대통령이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대처하는 유로존의 태도에 대해 우려하고 강력한 구조조정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유로존 위기가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유로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의 문제이며 유로존의 구조개혁의 성과 여부나 그에 따른 시장의 신뢰 여부가 글로벌 위기의 전염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금융 및 실물 경제에 대해 전면적인 대외개방하고 혹독한 금융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겪은 바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는 극복사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을 설득해 IMF의 재원확충을 극적으로 확대하는 데 앞장섰던 전례가 있어 유로존 위기에 따른 절박감에 더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배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지금은 IMF의 재원 확충을 위해 150억달러나 내는 지원국이 됐다고 소개한 것은 그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유로존 구조개혁을 촉구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경제체질을 강화하면서 대내외 경제안전성을 구축해 왔다는 경험이 바탕이 된 것”이라며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이만큼 버틸 수 있는 저력을 갖게 된 것은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혁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유로존이 구조개혁 없이 금융지원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위기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며 “유로존 위기가 유로존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해 책임있게 단호한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유로존과 G20 등 국제사회는 통일된 논의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유로존 국가들의 문제인식 수준도 제 각각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유로존 위기에 대해 자체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유로존의 단호한 조치와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멕시코 정상회의는 19일 2차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국제금융체제와 금융규제, 녹색성장과 식량안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유로존 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뒤 폐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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