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유로존 회원국가들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유로존의 통합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G20 차원이 강력한 압력 속에서 성장 촉진과 경제통합의 가속화, 유로존 내 리밸런싱 등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방향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29일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좀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G20 정상들은 중기 재정건전성 계획을 이행하는 전제를 확인하면서도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단기적인 성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정책조합의 길을 열어두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산유국들이 원유를 추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향과 맞물려 유가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키로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 G20 유로존 압박, 유로존 자체 해결방안 제시하기로 합의
20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결과 G20 정상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상선언문과 부속서에 합의했다.
정상선언문은 서론과 함께 ▲ 세계경제와 거시정책공조 ▲ 고용 및 사회보장 ▲ 무역 ▲ 국제금융체제 강화 ▲ 금융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 식량 안보 및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 개발 ▲ 녹색성장 ▲ 반부패 ▲ 기타 등 10개의 이슈별 섹션 성과물을 담았다.
그리고 부속서는 <고용과 성장을 위한 로스 카보스 액션플랜>으로 재정, 통화환율, 금융, 구조개혁, 무역, 개발 등 정책전반에 걸쳐 G20의 정책 공조방향과 개별 회원국들의 공약사항을 담은 종합 플랜이 담겼다.
무엇보다 이번 멕시코 G20 정상회의의 성과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차원의 위기해결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 점이다.
당초 유로존 국가들은 오는 28~29일 열리는 EU정상회의 전까지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며 제 각기 주장만을 되풀이했었다.
그렇지만 G20 정상회의를 통해 G20 회원국들의 압력이 예상보다 강도높게 수위를 높이자 유로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위기 차원에서 유럽 자체 해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극심한 경기침체와 혹독한 구조조정, 대량 실업 사태 등에 처한 경험담을 환기시키며 유로존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유럽 내 불균형 완화 및 금융재정 통합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로존 국가들은 유로존의 통합과 안정성 확보,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G20 정상들은 유로지역의 위기대응 조치와 금융 등 경제통합 노력을 지지하고 성장 촉진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대응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고 스페인의 자본확충 노력과 은행감독 및 금융기관 정리, 자본확충 및 예금보호 등 유로존의 금융통합 이행의도를 지지했다. 차기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 내 합의된 개혁안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더해졌다.
◆ G20, 단기 경기진작 및 성장지원 정책대응 수용
또 이번 멕시코 G20 정상회의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재정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 단기적이나마 경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유연성을 두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올해 그리스가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을 거부하고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집권당의 총선 패배와 연정 구성 실패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빚은 사태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또 프랑스에서 독일과 함께 유로존 신재정협약을 이끌며 유로존 위기해법을 이끌었던 사르코지 우파정권이 패하고 성장을 강조한 올랑드 좌파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된 현실이 수용된 것이다.
유로존에서는 프랑스의 올랑드 좌파정권 수립 이후 그리스의 연정 실패 속에서 긴축이냐 성장이냐를 놓고 독일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으며 국민들의 긴축 피로감에 따른 이반현상이 심화됐었다.
이에 따라 IMF가 긴축과 성장의 균형론을 제시하면서 경기침체와 고실업, 임금 및 연금 축소에 따른 국민들의 곤궁한 삶을 보듬고 향후 위기극복을 위한 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G20에서 경기진작책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이 합의에 이르렀다.
물론 유로존의 신재정협약이나 G20 차원의 중기 재정건전성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큰 틀의 전제를 바탕에 깔고 견조한 경기회복을 위해 거시정책조합(Policy-mix)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3년차를 맞은 올해 유로존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빠져들면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 없이 긴축만을 시행할 경우 대공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단기적이나마 경기부양을 수용하는 쪽을 선회하게 된 셈이다.
그렇지만 재정상태를 고려해 국가별 그룹별 차별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여력국을 선별하고 이들 국가들에 한해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경우 2013년 급격한 재정긴축을 방지하기 위해 건전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명문화했고, 일본은 대지진 이후 재건비용을 가능한 신속히 지출해 경기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 이탈리아는 조기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성장강화 조치도 병행하게 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의 재정여력국가들은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가동해 경기 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재정 및 추가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었다.
또한 통화정책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물가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경기회복을 유지하느 데 중점을 두도록 했다. 신흥국들은 물가안정을 확보하면서 내수진작을 위한 거시정책을 수행하되 국내 신용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활용하도록 했다.
◆ 국가별 구조개혁 과제 제시, 국제고유가 공동대응도 지속
G20 정상들은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국가별 과제를 제시하는 데 합의했다. 고실업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 확대, 일자리 창출, 잠재성장률 제고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여기에 국제고유가에 대한 한국 등 신흥국들의 요구도 수용돼 산유국들이 충분한 수준의 추가 공급을 이루도록 명문화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4월 하순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을 반영해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지만 향후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반등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필요시 추가 증산 조치를 발동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G20 정상들은 국제 유가 상황을 경계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의사를 천명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충분한 공급을 보장한다는 합의안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월 재무장관회의 때부터 원유를 100%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국제사회에 국제유가 안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정상선언문에 담기게 됐다는 특별한 의미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유국들이 최근 국제유가 수준이 높지 않다고 정상선언문에 추가 공급조치안을 넣은 것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난 4월 재무장관회의 때부터 국제고유가의 안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창한 결과 정상선언문에 담기게 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IMF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중국 등 브릭스 국가들의 참여 등으로 900억달러를 추가 확보, 모두 4560억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확충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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