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가 상속소송 3R..'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방

기사입력 : 2012년07월25일 19:46

최종수정 : 2012년07월25일 20: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와 차녀 이숙희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차명주식을 분할해 달라며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삼성가 상속소송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민사32부 서창원 부장판사)에서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3차 변론에서 원고인 이맹희씨 측과 피고인 이건희 회장 측은 1,2차 변론에서 쟁점 사항이던 제척기간 도과와 차명주식의 존재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또 이날은 처음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이병철 창업주 사망 이후 작성했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등장해 이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맹희씨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PT(프리젠테이션)로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재산분할 협의에 대해 적지않은 시간을 들였다.

이건희 회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차명재산의 상속과 무관하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이병철 창업주의 타계 당시 보유한 100억원 규모의 재산에 대한 분할 합의 내용이 담겼다.

화우 측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공동상속인간 계약으로서 당연히 공동 상속의 재산이 특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측 주장대로 포괄적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려면 당연히 ‘모든 법적 상소재산과 관련’ ‘잔여 상속재산 일체’ 등의 언급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가 삼성재산분할협의서에는 이같은 문장이 전무하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이 합의서가 이병철 창업주가 타계한 1987년 이후 2년 뒤인 1989년에 작성됐고 공증은커녕 날짜도 없었는데 삼성 측에서 이렇게 허술한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화우는 이건희 회장이 이맹희씨에 대한 관계를 예를 드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인터뷰 장면을 상영하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이 “그 사람은 감희 건희 건희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었다.

이처럼 관계가 안좋은 형제간에 차명재산 분할 협의가 가능했겠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의 반격도 거세게 진행됐다.

이건희 회장 변호인단은 “선대 회장은 유언은 남기지 않았지만 생전에 후계체제는 매우 명확하게 정리했다”며 “이렇게 된 이유는 선대 회장의 카리스마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생전에 분재를 하고 후계체제 정립하면서 상속 문제가 해결될거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철 회장이 타계 10여년 전부터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두고 상속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과 고(故) 이창희 전 세한그룹 회장의 며느리가 "분재는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증언한 내용이나 이맹희씨의 자서전 '묻어둔이야기' 등에서 이를 인정하는 듯한 코멘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오히려 이맹희씨의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안국화재(현 삼성화재)의 차명주식 9만여주를 받았음에도 상속 당시 차명주식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공판 직후 기자브리핑을 자청해 질의응답을 받으며 부연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1989년 재산분할협의서의 기명자에 이맹희, 이창희도 들어있다"며 "일일이 도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의서는 선대 회장의 생전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선대 명의로 있던 상속 재산을 등기하기 위해 원인 서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협의서 공방과 함께 이날 이맹희씨 측 변호인단에서는 이병철 창업주의 친필유서가 남아있다는 주장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화우 측은 "선대 회장께서는 붓글씨에 능해서 친히 유언장을 남겨 공증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가 이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타계 당시 선대회장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 삼성이 이 유언장을 잃어버렸겠나, 아주 철저히 관리했을 것이다"라며 "이부분을 짐작케 하는 것이 선대회장 타계 25분만에 사장단 회의가 열려 이건희 회장을 추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부친 타계 후 빈소를 꾸미는 것과 달리 상중에 사장단 회의를 열고 후계자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소설과 같은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변론 말미에 "선대 회장이 살아 돌아온다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다"며 "차명계좌를 보유한 이건희 회장을 야단치겠나, 삼성을 세계적그룹으로 키웠다고 칭찬하겠는지 말이다"라고 말하며 이맹희 측 변론을 비난했다.

한편,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은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동일성' 여부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대로 당초 이병철 회장 상속분이 모두 소진된 새로운 재산으로 바야할지, 상속 재산이 유지된 것으로 봐야할지 여부에 따라 소송규모는 최대 3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은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희 회장 측은 "수많은 거래로 인해 원래 상속 받은 재산이 얼마였는지, 어떻게 운용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차명주식의 성격을 확정하기 위해 이맹희 측 변호인단은 삼성특검 당시의 조사기록에 대한 증거채택을 요구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삼성에버랜드 수사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특검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