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세계 경제가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및 부채한도 문제,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 경제도 커다른 파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았고 중국, 일본 등도 최고지도자가 바뀌어서 세계경제를 이끄는 주요 선진국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위기 극복을 좌우할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의 5년을 보내고 박근혜 차기 새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어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될지 관심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Newspim)은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을 모시고 《2013년 새해 경제전망과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주제로 인터뷰를 실시, 세계와 국내 경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신 박재완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스핌의 박재완 장관 인터뷰는 지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정경부 이기석 부장과 대담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편집자 註>

▶ (이기석 부장)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5년간 135조원, 연간으로는 27조원의 세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공약의 재원은 과소평가됐다며 두 배 가량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국가 재정 및 예산을 총괄하는 재정부 장관으로서 견해는 어떠십니까.

☞ (박재완 장관) 공약을 지키는 것은 신뢰, 이른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박 당선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신뢰, 약속’에 충실한 분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더욱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약 중에는 현실적으로 대차대조표가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약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완급 조절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먼저 시급한 것부터 하고,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약의 내용은 가급적 지키는 게 좋겠지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대차대조표가 맞느냐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현재 재정부에서 이 문제를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은 여러 부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추계된 재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부 혼자만이 아니라,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집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월말까지 인수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새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세원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선, 지하경제 세원 포착 확대 하는 것, 그리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최대한 노력하고 제3의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약실천 재원을 놓고 되느니 마느니) 현 정부와 새 정부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향후 경제정책을 이끌어 나갈 차기 장관한테도 불필요하게 훈수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당선인께 힘을 모아드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국내 부채 문제가 최대 문제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현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새 정부에서도 해결해야할 최대의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도 증가하고 있고, 공기업 부채 문제 또한 걱정거리입니다. 물론 부채관리는 세계적인 화두이기도 합니다. 국가 총부채(중앙+지방정부+공기업+가계부채) 관리체계가 분산돼 있어 서로 연관된 작용을 보지 못하고 부처마다 상충되는 대책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통합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이나 부채에 대한 집계 시기가 달라서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 작년에는 발생기준 회계로 바꿔서 채무에서 부채라는 개념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부채관리가 중요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전체 규모가 늘고는 있지만, 증가 속도는 줄고 있습니다. 신규 가계대출은 장기대출이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무디스와 같은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착륙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서 대응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크게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현 정부가 ‘747’처럼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한 것과 달리 새 정부가 고용율을 70%를 목표를 설정한 것은 두드러져 보입니다. 또 창조경제를 제시한 것도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국가전략과제로 스마트 지식경제, 함께하는 사회, 지속가능한 체제 등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당선인이 제시한 창조경제는 스마트 지식경제와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패러다임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도 고용창출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여는 등 고용정책에 중점을 뒀고 5년간을 125만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현 정부 초기 3년간 39만명 정도에 그쳤지만 2011년 이래 후반 2년간에는 86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일본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기술이 집약되어 있으나, 우린 아직 그렇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제조업은 뒤쫓아 오는 중국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 첨단 산업으로 가야 합니다. 서비스산업도 투자를 늘려서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과학, 인재, 창조 등의 가치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고용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이를 3년 앞당겨 오는 2017년에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것인데, 성과를 내기 위해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업무범위 및 기능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경제 컨트롤타워를 위해 부총리제를 부활하고 재정부 장관이 겸임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검토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따로 분리한 데 대한 반성으로 두 부문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하고, 인수위도 차후 필요하면 로드맵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떼어내고 재정부 산하의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또 장기전략 과제도 일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재정부가 부총리급으로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합니다만, 저로서는 없어지는 부처의 마지막 장관이 아닌 것이 다행스럽습니다.(웃음) 옛날 재정경제원처럼 해체해야 한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 경제부총리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뒤집어보면 장관제로서는 미흡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가 아닌 재정부장관으로서 각종 회의나 정책을 총괄하는 데 고충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또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이나 재정부의 FTA국내대책 기능을 지경부 이관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조직개편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 개편은 당선인의 의중대로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공과를 향후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부총리제를 없앤 것도 저입니다. 당시에는 부총리제를 없앴던 논리가 있었지만, 지금 당선인이 생각하는 논리는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총리급 부처입니다. 현안을 지휘하고 조율하는 등 총괄조정기능을 지금처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정부 장관인 지금도 통상의 경우 외교통상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간 개편이 있어도 얼마간 논란이 있겠지만,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잘 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 박재완 장관 약력

△ 1955년생, 경남 마산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학 석박사 △ 제23회 행정고등고시 △ 감사원 부감사관 △ 재무부 행정사무관 △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예산감사위원장, 정책협의회 부의장, 재정세제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부소장 △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부교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 △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2대 고용노동부장관 △ 3대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