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박재완 장관이 마지막 주재회의에서 재정을 걱정하면서 재정건전성과 재정개혁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글로벌 위기 속에서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고 재정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지출구조를 효율화하고 재정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등 창의적인 재정운용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 국가신용등급이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렇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탑다운(Top-down) 예산관리, 성과관리 등 큰 틀의 국가재정관리시스템을 짜려고 했으나 중기 재정전망의 신뢰성과 지출상한 설정의 합리성, 성과평가의 책임성 등에서 현실적합성이나 정교함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정부 부채에 공기업의 부채가 제외되는 등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떨어져 국가채무 논란이 이어졌고, 국회 예산심사제도를 개선시킬 방안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가능할지 낙관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일본과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 상황, 그리고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입여건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출면에서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고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해야하는 등 재정소요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5~10년 내 재정건전성이 상당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무엇보다 재정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현직 장관으로서 오늘이 마지막 회의”라며 그동안의 재정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재정개혁 과제 등에 대해 발언했다.
박재완 장관은 당초 오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끝으로 장관 주재 회의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정 조정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취소, 이날 재정관리협의회가 현 정부 장관으로서는 마지막 주재 회의가 됐다.
먼저 박재완 장관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재정운용을 평가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모두 66조 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선진국보다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며 “이후 지출규모를 신속하게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심층평가 등 지출구조 효율화, 재정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등 창의적인 재정운용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 유지해 왔다”며 “그 결과 국가신용등급이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고 자평했다.
그렇지만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양호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재정여건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등 재정위험에 적극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중국과 일본 등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라 세입여건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출측면에서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새 정부의 공약 이행 뒷받침 등을 위해 재정소요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여건을 우려했다.
박 장관은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5-10년 내에 재정건전성이 상당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재완 장관은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재정위험도 크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우리 재정시스템은 국가재정운용계획, 탑다운 예산제도, 성과관리 등 큰 틀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면서도 “투명성, 현실적합성, 정교성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지난 200년대 초반부터 국가재정계획, 탑다운 예산제도, 성과목표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중기 시계의 재정운용, 효율적 재원배분,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을 이뤄왔다.
그렇지만 박 장관은 “중기 재정전망에 대한 신뢰성, 지출상한 설정의 합리성이 부족했다”며 “성과평가에 대한 책임성 역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계획심층평가와 자율평가 등 타 성과관리제도간 연계강화, 대규모 사업의 평가의무제 등을 통해 평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OECD나 IMF 등 국제기구 합동으로 공공부문 채무작성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따른 정부부채를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공표했다”면서도 “그렇지만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은 제외됨에 따라 불필요한 국가채무 논란을 빚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오는 2014년 3월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 통계를 산출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공부문의 재정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회예산심사 제도를 선진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할 과제”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적합한 재정개혁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보완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마지막 회의를 매듭지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