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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노믹스 평가할 '국민경제자문회의' 처음 열렸다

기사입력 : 2013년05월29일 11:25

최종수정 : 2013년05월29일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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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위촉장 수여…"국민과 정부 간 가교 역할" 당부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대로 진단하고 진단하고 평가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정부 정책과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일도 해 주셔야 하고, 잘못 알려진 정책이 있으면 이를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아 주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역할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부의장으로 임명된 현정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비롯해 30명의 민간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거시금융(7명) ▲창조경제(8명) ▲민생경제(7명) ▲공정경제(7명) 4개 분과로 구성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주문도 곁들였다.

먼저 "거시금융분과는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주셨으면 한다"며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분과에 대해선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서 창조경제 구현은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될 과제인데 창조경제 분과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ㆍ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R&D 확대와 창의적 인재 양성, 선순환 자금 생태계 조성 등에 창조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투자 확대와 에너지 수요 억제 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정경제 분과와 관련해선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정경제분과 위원님들은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민생경제 분과에 대해선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 푸어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인데 민생경제분과가 중심이 돼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부의장 1명과 30명 이내의 민간위촉위원, 5명의 당연직 위원, 중앙행정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장 등의 지명위원으로 구성된다.

박근혜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거시금융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거시금융분과는 경제정책 전반, 창조경제분과는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기술, 민생경제분과는 복지, 공정경제분과는 경제민주화를 담당한다.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한번씩 열리며 매월 분과별 활동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단순히 정부정책에 대한 수동적 자문기능을 넘어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정부정책의 보완방안 등을 제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륜을 갖춘 원로급 이외에도 분야별로 젊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에 균형있게 포함시켰다"며 "정·관계는 물론 학계·기업계·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을 위촉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에서 참여하는 당연직 위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조원동 경제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이다.

청와대는 지난 정부에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었지만 모두 폐지됐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경제분야에서는 유일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내부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적었다"며 "이번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두 커버할 수 있게 분과별로 구성을 한 만큼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 대통령이 전문가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상 최상위 대통령자문기구에 걸맞게 사실상 국민경제에 관한 유일한 대통령자문기구의 기능을 할 것"이라며 "경제부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해 사실상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회'로서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29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과 KDI·삼성경제연구소·골드만삭스·맥킨지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등이 논의된다.

운영방향으로는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및 국내외 미래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미래의제 발굴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 선도 ▲국민·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추진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보고됐다.

4개 국내외 국책·민간연구기관은 이날 발표할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주요 선진국의 정책대응,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지속 등에 힘 입어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선진국의 양적완화 종료가능성, 엔저의 부정적 영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요소투입중심 성장의 한계와 인구구조 고령화, 대기업 성장과 고용효과의 약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 산업구조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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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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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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