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독일 정부가 유로존 부채위기에 1000억달러 이상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독일 국채 수익률이 급락, 이에 따른 수혜가 800억유로(1060억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11일(현지시간) 독일 키엘세계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이자비용 감소를 포함해 국채 수익률 하락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 규모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진 국채 수익률로 인해 줄어든 이자 비용이 100억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채위기 이전 10년 평균 수익률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또 올해 연방정부의 비용 절감 효과 역시 130억유로에 이른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독일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하락한 것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직접적인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이외에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과 비즈니스 사이클의 둔화 등 다양한 요인이 접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국채 수익률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구조적인 재정 건전성 향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요인으로 초래된 결과인 만큼 저금리를 이용해 국가 부채를 늘리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독일 시장금리는 최근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10년물 독일 국채 수익률은 1.60% 선을 웃돌며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내년 본격적인 구조적 재정 개혁을 시행,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5년까지 부채 순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삐를 조인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로존의 중심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안전자산 선호심리의 반사이익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의 국채 스프레드는 유로존 해체설이 투자심리를 크게 냉각시켰던 2011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프랑스 역시 ECB의 국채 매입에 따른 반사이익을 챙겼다고 연구소는 말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동시에 핵심 성장엔진이라는 데서 발생하는 독일의 수혜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향후 수년간 독일이 얻는 반사이익이 1000억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