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신 위원장은 10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연금·자산관리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유사한 호주의 경우 1992년에 도입된 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연평균 12% 증가해 1600조원을 상회한다.

반면,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개인연금 216조원, 퇴직연금 69조원 등 285조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2028년까지 6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등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국민들의 사각지대 없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사적연금 및 자산관리 산업 등 민간 금융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베이비부머 세대 등 노후준비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연금가입을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시장이 활성화와 함께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확대되는 연쇄효과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채널 활성화, 가입절차 단순화 등으로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주택연금의 경우 제도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은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의 수령을 유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