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기대를 모았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입을 모아 기대 이상의 결과라며 호평했으나, 서방 언론들은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없는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서방 언론들 역시 중국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주요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중국의 새로운 10년을 이끌어 갈 새 지도부가 3중전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을 얼마나 잘 이행할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했다. WP 지는 다만 중국의 정책 당국이 개혁안에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실제로 중국 지도부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개혁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지도부가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약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국영기업과 관련한 개혁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중국의 국영기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영국 BBC방송 역시 WP와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BBC방송은 "중국의 경제와 금융 부문을 대형 국영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혁 조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를 얼마나 이행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일부 중화권 매체들도 국영기업과 관련한 개혁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경제에서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한 개혁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대부분의 중국 현지언론과 기관들은 이번 3중전회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3중전회가 개혁과 안정적인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 이에 관한 개혁 방향을 밝혀줬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증권망은 3중전회 이후 경제분야에 닥쳐올 정책 변화를 상세히 진단 보도하면서 이번 3중전회를 통한 결정문건은 ‘중국 개혁의 신(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창정(長江)증권 역시 이번 3중전회가 마무리된 이후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한 정부의 개혁 의지가 감지된다고 진단했다. 신경보(新京報)는 3중전회를 통해 "개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향후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에 소속된 중국 담당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폐막 성명은 비교적 신중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결정은 앞으로 차차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UBS는 대형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지만, 202년까지 중요한 경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표현 문구가 있다는 점에서 이 때까지 위안화의 자유로운 거래와 금리자유화, 시장 진입장벽 철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3중전회 발표에서는 투자승인의 제약을 줄이고 자유무역지대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또한 중국 내륙의 개방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이와캐피탈은 시장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점에 대해 석유 및 가스 등 자원시장의 가격 결정 시스템을 보다 자유화하고 에너지 분야의 점진적 개방 가능성에 주목했다. 3중전회는 설명를 통해 경제자원 배분에서 시장에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개혁 선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과거 덩샤오핑 개혁개방 시절의 실무그룹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앞서 UBS는 개혁의 진행을 하향식으로 한다는 것으로 평가했고, 리오리엔트그룹은 관료조직의 상명하달식이라기 보다는 개혁을 가속화하고 효율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기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크레디트스위스의 동타오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바꾼다는 점을 강조한 것 자체를 큰 변화로 봐야 한다면서, 과거 계속해서 국가가 주도해 온 가격와 투자 결정을 시장이 선도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은 중국에게는 혁명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