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QDII2 시범시행] 元 자본계정 자유태환, 금융개혁 가속

기사입력 : 2013년12월03일 14:28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5:22

자본계정자유화 시장 예상 뛰어넘어, 조속시행

[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의 금융개혁 주요 내용이 인민은행의 '의견' 문건을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자본계정 자유태환 속도가 빨라지고 금융개방 실험이 중국내 타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어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3일 중국 주요 매체 및 전문기관들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일 '중국(상하이) FTZ 시범구의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총 30개항에 달하는 '의견'에는 위안화 해외 사용,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 금리시장화, 외환관리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개혁 내용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자본계정 개혁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국 유력 경제신문인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인민은행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의견'은 개혁방향을 제시한 강령성 문건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관해서는 인민은행이 조속히 세칙을 보강한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본계정 개방 타 지역으로 확대 시행 전망

인민은행에 따르면 '의견'의 개혁 내용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대외 투자와 무역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의견'은 금융 개혁에 관한 가장 전면적인 강령성 문건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은 △투자·융자·태환 간소화와 자본계정 개방을 통한 시범구 대외개방 확대와 기업 해외진출 지원 △위안화 해외 사용 확대를 통한 기업 및 개인의 위안화 대외거래 유연성 부여 및 태환 비용과 환율 리스크 경감 △금리시장화 점진적 추진과 개혁 가속화를 통한 실물경제 발전 지원 △환율개혁 심화와 행정심사 간소화 및 상응하는 외환관리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흥업(興業)은행 수석경제학자 루정웨이(魯政委)는 "'의견'에는 투자무역 간소화, 위안화 해외 결제, 외환관리개혁, 금리시장화 등 4가지 큰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본계정 개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交通)은행 수석경제학자 롄핑(連平)은 "'의견' 문건의 핵심내용은 '투자·융자·태환 간소화' 부분"이라며 "그 중에서도 개인의 해외투자 간소화가 핵심으로 과거에는 개인의 대외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견'은 강령성 문건일 뿐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부분은 세칙이 출범한 후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2일 세칙이 조만간 출범할 것이며, '의견'의 구체적인 개혁 조항을 상하이에서의 금융 개혁이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대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FTZ내 개인의 해외투자 허용

'의견'에 포함된 자본계정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단계에 대해 루정웨이는 △개인 자본계정 개방 △국외기관의 자본계정 개방 확대 △금융거래의 자본계정 개방 확대의 3단계로 요약했다.

그는 "가장 획기적인 개혁 내용은 개인이 벌어들인 자금으로 증권을 포함한 각종 해외 투자를 단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며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적격국내투자기관(QDII) 제도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곧 적격 국내개인투자자(QDII2)제도의 공식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동안 중국 국내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하려면 QDII를 통해서만 가능한데다, QDII규모 제한 등 중국 정부의 규제가 매우 까다로웠다.

롄핑은 "인민은행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재 국제자본의 중국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통화정책과 환율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 자본을 비롯해 국유기업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 중국 국내의 전반적인 자금 유출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인민은행이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에 대한 제한을 한 층 더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견'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규정에 따라 상하이 지역의 증권 및 선물거래소에서 투자하고 거래하는 것을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무역구내 기업의 해외 모회사도 중국의 관련 법규에 의거해 중국내 자본시장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는 이들 기업들이 적격외국인투자자(QFII)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며, 홍콩에서 외국기업들이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채권인 '딤섬 본드'가 중국내 은행간 시장에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밖에 '의견'에서는 FTZ내 기관이 FTZ안 또는 국외에서의 환리스크 관리를 비롯해 국외 증권투자와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FTZ내 금융개혁은 중국 금융개혁의 축소판

민생(民生)은행 금융시장부 수석애널리스트 리즈창(李志强)은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면 자본계정 개방의 틀이 어느정도 완성되는 것"이라며 "FTZ내에서 시행되는 조치들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FTZ내에서 시행되는 일련의 금융 개혁 조치들이 향후 중국 전체의 자본계정 개방을 위해 거치는 과정이자 하나의 단계라는 설명이다.

인민은행도 2일 상하이 개혁 조치들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전체적인 금융개혁은 자유무역구내 개혁 내용과 추진 경험을 골자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의견'에 따르면 무역구내에 입주한 해외 기업 및 기관은 상하이 지역에서 증권 투자와 선물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외 모회사의 중국내 위안화 채권발행이 허용되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소개했다.

다만 무역구내 금융기관과 기업은 해외에서 위안화 자금을 차용할 수 있으나, 인민은행은 해외로부터 차용한 위안화 자금이 유가증권, 파생상품, 위탁대출에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리즈창은 "인민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위안화 자금이 증권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