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향휴 규제 완화 시점 및 방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와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가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DTI·LTV 규제를 사실상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DTI·LTV 규제 완화가 중장기 차원의 논의 대상으로 공론화됐을 뿐 실제 완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월에도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LTV·DT I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LTV·DTI 규제 합리화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올릴 것이냐 낮을 것이냐 추가 규제할 것이냐는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DTI·LTV 규제 완화라는 것이 '금기'에 가까웠던 만큼 이번 정부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표현은 규제 완화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업계와 시장에선 DTI-LTV 규제 완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미국 및 유럽처럼 LTV가 80~90% 수준은 아니어서 가계부채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소득이 낮은 20~30대와 은퇴한 사람 등에 대해 우선 DTI와 LTV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DTI와 LTV 기준을 일정 비율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도권 DTI와 LTV 기준은 지역에 따라 50~70%를 적용 받는다.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가 적용되고 있고 지방과 신규아파트 분양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즉각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등 경제활성화라는 한 축과 가계부채 해결이라는 또 다른 축이 맞물리면서 규제 완화를 놓고 정부부처 간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에서도 사전 브리핑한 내용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도 LTV와 DTI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LTV, DTI와 관련해 사전에 설명한 자료에는 '합리화'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공식 발표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담은 LTV, DTI 등의 내용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사안이고 27일 발표할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은 단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즉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기대감이 높지만, 결국 시장변화를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부처간 협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년 계획은 큰 방향성 위주로 발표한 것이고, 세부내용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주택시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금융당국은 LTV·DTI 규제가 그동안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해온 만큼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권에선 일관되게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DTI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국토부에선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DTI와 LTV가) 나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계부채 규모가 작년 연말부터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LTV·DTI 규제가 나름 (가계부채 증가의) 안정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마저 풀어지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LTV·DTI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은행자율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선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