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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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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병기·김명수 집중공세…청문회 통과 첩첩산중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의 분위기를 몰아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일방적으로 호통치고 망신을 주는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문회가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 野, 이병기·김명수 집중공세…청문회 통과 첩첩산중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다.

우선 이병기 후보자는 이른바 '차떼기 스캔들'과 사돈 기업 특혜, 아들 병역비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 측 특보로 일하며 불법 대선자금 배달책으로 일한 것이 밝혀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앞선 1997년 대선 과정에서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북풍 공작'과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어 야권의 집중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약 5년간 사돈이 경영하는 LIG손해보험의 법인영업지원팀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5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도 '사돈기업 특혜'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아울러 아들이 군 입대 전 병무청 적성검사에서 운전병 특기를 받았지만 자대 배치 후 금관악기 연주 특기자로 바뀐 뒤 행정병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마찬가지로 집중공세를 받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는 논문표절과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 등이 핵심이다. 학자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논문 표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1건의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제자들의 논문 요약본에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 5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을 단독연구 실적으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등재한 것 4건 등이다.

또한 지난 2011년과 2012년 '교육과학연구'에 제자의 논문 축약본을 본인명의로 제출, 학교에서 1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연구비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 연구비는 최근 논란이 되자 학교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교원대 조교수 신규 임용과 부교수 승진 당시 1992년 7월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재탕 삼탕 연구성과로 제출해 자기논문 표절이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

여기에 국립대인 한국교원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과 2012년 교육공무원임에도 각각 10만원씩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임에도 최근까지 직무 관련 회사인 온라인 교육업체 '아이넷스쿨'의 주식 3만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고액연봉 사외이사'부터 '음주운전'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책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가 취임일성으로 LTV(부동산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걸은 가운데 야당에서는 '투기 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성폐쇄성 폐 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 임원들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사외이사를 지내며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과 역사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4580만원을 받았다. 올해에는 5번의 이사회 중 두 번만 참석하고도 2190만원을 수령했다. 올해 3월에는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돼 채 한 달도 일하지 않았지만 850만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집필한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저서에서 4·3 제주항쟁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기술했다. 이 점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그릇된 역사관'이라는 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음주운전으로 경기 일산 경찰서에 입건, 혈중알코올 농도 0.092%로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선 199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을 하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포스코ICT 사외이사 재직 시절(2006년 3월~2012년 3월) 이 회사로부터 2차례의 연구 프로젝트를 후원 받은 것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최 후보자가 주임교수로 있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인터넷 융합 및 보안연구실(MMLAB)'이 포스코 ICT로부터 각각 4000만원,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IT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 후보자 부부의 금융자산 17억9000만원 중 16억8000만원이 2012년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증가한 점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 8월 중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에 대한 자기 논문 표절 의혹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외유성 시찰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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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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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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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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