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값 인상을 본격 추진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라며 "최소한 담배를 45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며 "담배는 법개정 사안이고 복지부 입장에선 건강증진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정기국회 내에서는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 흡연율을 OECD국가 평균인 29%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문 장관은 예전에 발표한 ‘헬스플랜2020’을 언급하며 “당시 용역 결과에 의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최소한 담배를 45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두 번째는 비가격규제인 광고를 억제하는 것 등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ECD국가의 평균 담배가격은 우리돈 7000원이지만 복지부는 최소 2000원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장관은 특히,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해결을 해야 하고, 또 다른 차원에선 우리나라가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고, 올해는 의장국이 됐다”면서 “금연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범자세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당시 규정에 의하면 2008년까지는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실어야 했지만 아직 못하고 있다. 또 2010년까지는 담배광고를 규제했어야 했다. 판매점에 커다랗게 광고하고 담배진열도 하는 것을 감추도록 해야 했지만 그것도 아직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얻은 수익은 해외 국가들처럼 금연정책 클리닉에 집중적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문 장관은 “금연을 위해서는 약물치료도 병행해야 효과가 있지만 우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주도에 중국 자본의 국내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모기업 파산설, 대표 구속설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선 “우리도 많이 우려하고 있고 신중히 접근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또한 제주도에 싼얼병원 설립이 명확히 결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문 장관은 “9월중에 승인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에 따르면 싼얼병원은 제주도에서 병원 설립을 현재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문 장관은 그러나 “싼얼병원에 대해 복지부, 제주도도 우려사항은 몇 가지 있다. 지난번에 줄기세포 치료를 신청했을 때는 우리가 국내법상 허용 불가라고 못 박았다. 그거를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 혹시 국내법상 저촉되는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지, 안 하겠다고 하면 그 것을 어떻게 담보하고 관리할건지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