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자중지란' 창조경제의 민낯…구글만 덕 본다?

기사입력 : 2014년10월16일 11:17

최종수정 : 2014년10월16일 16:37

카카오 검열논란 IT업계 후폭풍

[뉴스핌=이수호 기자] 카카오 검열 논란으로 IT 업계가 울상이다. 정부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IT-금융간 결합 서비스 지원을 확대했지만 검찰발 검열 논란으로 흥행 기세가 한풀 꺾였다. 네이버와 SK컴즈 등 다른 IT 업체들까지 불똥이 번질까 전전긍긍이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CT 업계의 국내 시장 확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 두 얼굴의 정부…"창조경제 지원 강화" vs "카카오 죽이기"

16일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날 진행될 국감은 다음카카오의 검열 거부로 인해 위법 논란이 촉발되면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에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선 다음카카오가 역풍을 맞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카카오톡 검열 논란 공식 사과 / 김학선 기자
지난 13일 이 대표는 검찰발 검열 논란에 자료제공 거부라는 강수를 두며 사이버망명을 통해 마음이 떠난 소비자 마음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 대표 발언에 김진태 법무부장관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정부 부처와 카카오간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ICT 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해 카카오톡에 힘을 실어주던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이다.

ICT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카카오톡 지원사격을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이번 검열 사태로 인해 사실상 좌초되는 분위기다.

카카오의 금융 관련 신규서비스도 유저이탈로 김이 빠지는 모양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판교 방문마져 무색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무기관이 아닌 곳도 적극적으로 보호장막을 형성해주는 것이 다반사"라며 "이번 다음카카오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만큼 ICT 업체의 지원과 보호에 역점을 둬야하지만 현 정부는 말만 그럴싸하고 글로벌 업체와의 역차별을 부추기면서 카카오 죽이기에 혈안이 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실 다음카카오의 잘못보다 검찰이 보안 불안을 촉발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라며 비난의 대상이 다음카카오가 아닌 정부가 되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국 업체 보호는 커녕 공평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부가 몰아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글로벌 업체인 구글의 경우 음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함에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내 업체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실정이다. 

◆ '다음카카오 죽이기' 배경은 IT 업계 홀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나아가야한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창조경제를 이번 정부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후, 소프트웨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인천아시안게임에 통역앱 서비스인 지니톡을 선보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듯 했다. IT 결제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도 함께 일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겉으로만 진흥과 육성책에 골몰하면서 뒤로는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IT 결제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 이후, 공인인증서 폐지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같은 글로벌 결제업체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야심차게 등장했던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카카오 등도 다음카카오 검열 논란과 함께 이슈에서 사라져버렸다. 네이버 라인 또한 일본에서 결제시스템을 먼저 선보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로벌 업체들을 따라가기도 바쁜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발목을 스스로 잡은 격이다.

인천아시안게임에 등장했던 지니톡 역시, 구글의 통역 서비스에 비하면 진일보됐다는 평가지만 대중성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기보급량도 턱없이 부족했고 실제로 대회 내내 통역원 부족에 각국 인사들의 불만이 폭증했다.

주무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보는 정치권의 시선 또한 문제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없어질수 있으니 방통위는 흔들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미래부의 존폐 논란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부서라면서 다음 정권에 존속될 지 여부가 아직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창조경제의 또다른 텃밭인 게임업계도 여전히 시총 12조원 수준에 머물러있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중국 기업이 성장하고 모바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IT 기업 홀대의 예를 거론하면 수도 없이 많을 정도"라며 "창조경제를 내세운 만큼 이번 정부가 IT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진정성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