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중지란' 창조경제의 민낯…구글만 덕 본다?

기사입력 : 2014년10월16일 11:17

최종수정 : 2014년10월16일 16:37

카카오 검열논란 IT업계 후폭풍

[뉴스핌=이수호 기자] 카카오 검열 논란으로 IT 업계가 울상이다. 정부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IT-금융간 결합 서비스 지원을 확대했지만 검찰발 검열 논란으로 흥행 기세가 한풀 꺾였다. 네이버와 SK컴즈 등 다른 IT 업체들까지 불똥이 번질까 전전긍긍이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CT 업계의 국내 시장 확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 두 얼굴의 정부…"창조경제 지원 강화" vs "카카오 죽이기"

16일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날 진행될 국감은 다음카카오의 검열 거부로 인해 위법 논란이 촉발되면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에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선 다음카카오가 역풍을 맞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난 13일 이 대표는 검찰발 검열 논란에 자료제공 거부라는 강수를 두며 사이버망명을 통해 마음이 떠난 소비자 마음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 대표 발언에 김진태 법무부장관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정부 부처와 카카오간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ICT 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해 카카오톡에 힘을 실어주던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이다.

ICT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카카오톡 지원사격을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이번 검열 사태로 인해 사실상 좌초되는 분위기다.

카카오의 금융 관련 신규서비스도 유저이탈로 김이 빠지는 모양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판교 방문마져 무색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무기관이 아닌 곳도 적극적으로 보호장막을 형성해주는 것이 다반사"라며 "이번 다음카카오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만큼 ICT 업체의 지원과 보호에 역점을 둬야하지만 현 정부는 말만 그럴싸하고 글로벌 업체와의 역차별을 부추기면서 카카오 죽이기에 혈안이 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실 다음카카오의 잘못보다 검찰이 보안 불안을 촉발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라며 비난의 대상이 다음카카오가 아닌 정부가 되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국 업체 보호는 커녕 공평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부가 몰아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글로벌 업체인 구글의 경우 음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함에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내 업체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실정이다.

◆ '다음카카오 죽이기' 배경은 IT 업계 홀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나아가야한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창조경제를 이번 정부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후, 소프트웨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인천아시안게임에 통역앱 서비스인 지니톡을 선보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듯 했다. IT 결제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도 함께 일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겉으로만 진흥과 육성책에 골몰하면서 뒤로는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IT 결제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 이후, 공인인증서 폐지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같은 글로벌 결제업체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야심차게 등장했던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카카오 등도 다음카카오 검열 논란과 함께 이슈에서 사라져버렸다. 네이버 라인 또한 일본에서 결제시스템을 먼저 선보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로벌 업체들을 따라가기도 바쁜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발목을 스스로 잡은 격이다.

인천아시안게임에 등장했던 지니톡 역시, 구글의 통역 서비스에 비하면 진일보됐다는 평가지만 대중성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기보급량도 턱없이 부족했고 실제로 대회 내내 통역원 부족에 각국 인사들의 불만이 폭증했다.

주무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보는 정치권의 시선 또한 문제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없어질수 있으니 방통위는 흔들리지 마라"라고 말하며 미래부의 존폐 논란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부서라면서 다음 정권에 존속될 지 여부가 아직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창조경제의 또다른 텃밭인 게임업계도 여전히 시총 12조원 수준에 머물러있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중국 기업이 성장하고 모바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IT 기업 홀대의 예를 거론하면 수도 없이 많을 정도"라며 "창조경제를 내세운 만큼 이번 정부가 IT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진정성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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