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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상품 79% 10년내 관세철폐…농업 34% 보호

기사입력 : 2014년11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11월10일 14:10

철강·석유화학 경쟁력 제고…"무역효과 한미FTA 6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우리나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품목수 기준 상품 79%에 대해 10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업은 초민감품목 34%를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중 양국 정상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양국은 구체적인 협정 내용을 정리한 뒤 영문협정서를 작성해 연내 가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에는 국회비준과 함께 정식 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중 FTA 제12차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철폐하고,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이내로 철폐하게 된다.

중국은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4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내 철폐하고,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내 철폐해야 한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됐다.

이번 타결은 당초 목표로 했던 '높은 수준'의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소재 제품에 더해 패션,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생활 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존 가공무역 중심의 대(對)중국 수출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경우 연간 관세절감액 예상액이 54.4억달러(약 6조원)에 달해 한미 FTA(93.3억달러)의 5.8배, 한ㆍEU FTA(13.8억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이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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