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이 발표됐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방만경영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지적된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이들 공기업 직원 약 5700명의 업무가 바뀌게 된다. 하지만 공기업들은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부채 감축 효과는 추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이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 대한 인력감축, 적자구조 해소와 같은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언적'인 입장만 밝힌 것이다.

이번 기능조정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코레일 관계자는 "인력 재배치 계획 등은 아직 말하기 이르다"며 "정부 계획에 따라 기능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을 12본부에서 8본부로 축소하는 지적공사 관계자는 "지방지사 상주 인력을 철수시키고 공간정보 분야에 재배치할 것"이라면서도 "인력 이동 규모 등 세부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기업 기능 조정에 따른 부채감축 효과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자산과 지분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 규모 정도만 추산된 상태다. LH는 합숙소와 자회사 집단에너지, 중복사옥을 매각하고 코레일은 공항철도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과 같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것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토부 창조행정담당관은 "국토부에서 (부채감축을) 추산한 자료는 따로 없다"고 말했다. 업무를 수행할 코레일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추산한) 부채감축 효과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능조정 발표에 대한 공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민간에 업무를 완전히 넘겨야 하는 공기업은 먹거리가 사라지고 영향력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수익성이 높은 사업 영역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개방하면 그만큼 공기업의 수익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에 기능 조정대상이 된 한 공기업 관계자는 "회사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 영역을 민간에 개방하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수익 창출이 더 힘들어 자칫 우리 공사도 만성 부채를 안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