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발표한 특별사면 명단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경제회복을 기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장경제를 교란시킬 것을 우려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국민 대타협,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면 대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 14명이 포함됐고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도 포함됐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반면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바꾸겠다고도 약속한 바 있고,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도 성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 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도 하셨다"며 "그러나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까지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면서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면은)사회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며 "(이는)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그리고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