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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국감일정] 9월18일

기사입력 : 2015년09월17일 16:07

최종수정 : 2015년09월17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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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오는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이다.

▲법제사법위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오전10시,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오후3시, 대구고등검찰청)

▲정무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오전10시, 국회)

▲기획재정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조달청조달품질원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오전10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오전10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언론중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정동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국악박송 한국영상자료원(오전10시·국회) 연합뉴스 업무보고(오후8시, 연합뉴스)

▲외교통일위
<아주반>주중국대사관(오전10시, 주중국대사관)

▲국방위
육군제1야전군사령부(오전10시, 원주)
공군8전비 현장시찰(오후2시, 원주)

▲안전행정위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특공대 현장시찰(오전10시, 해당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오전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KPS 한전KDN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오전10시, 나주)

▲환경노동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한국상하수도협회(오전10시,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오전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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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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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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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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