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 "올해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 운용"

기사입력 : 2016년01월03일 19:57

최종수정 : 2016년01월04일 08:49

안종범 경제수석, 2016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3일 "(올해를) 개혁의 열매를 국민에게 드리는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활력 강화와 4대 개혁완수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1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구체적으로 "1분기 소비절벽 대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과 민자 등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체감위주의 거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정책 목표로는 소비 회복세 지속과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활력 유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등 과감한 규제완화로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침체에 빠진 수출을 위해선 유망 품목을 지원하고, 신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수석은 "한중 FTA를 활용해 현지 유통망 구축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을 활용한 해외 인프라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고"고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시작 등 대내외 불안요인과 관련해선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외환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등 국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해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책을 극대화하겠다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안 수석은 "체감증진 정책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4대 개혁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노동개혁의 경우 "올해는 5대 노동법안 입법을 완료하고 노사정대타협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인터넷 은행 영업 개시와 크라우드 펀드 출시 등 금융개혁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의) 시작 자체가 금융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정원조정 선도대학 선정 등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청년실업 해소와 수출창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고용존 신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케이스타트업(K-startup)을 활용한 창업지원, 글로벌 허브로의 육성을 통한 수출지원 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수석은 또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법 입법에 따른 투자의 조기실현 지원 ▲케이푸드(K-Food)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청년고용증대세제 시행 ▲해외취업 촉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청년·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7대 정책 성과는?

안 수석은 이날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7대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지난 3년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안 수석이 뽑은 7대 성과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 ▲공공개혁으로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ㆍ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FTA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 경제외교로 해외진출 확대 ▲뉴스테이ㆍ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이다.

'경제민주화 성과'와 관련해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등 20개 개혁법안 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으며, 전속고발제 폐지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집행력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개혁과 공공기관개혁이 이뤄졌으며, 창조경제에 관해서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조성되고 벤처붐이 확산되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ㆍ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 성과'에 대해선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도약의 기반인 문화창조융합벨트도 가동시켰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기초연금과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했다"며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도 내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의료비지원과 관련해선 4대 중증 질환과 간병비 등에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부담 완화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시켰다고 했다.

'경제외교 성과'로는 중국과 베트남, 영연방 3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해 전세계 GDP의 73.5%(타결 기준)의 시장규모 확보했다며 "박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통해 중동·중앙아시아 등에서 675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총 396건의 MOU체결로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뉴스테이·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성과로는 장기간 과도한 임대료 인상없이 거주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뉴스테이 1만4000호를 공급(입주자 모집: 6000호)했다"며 "행복주택은 지난해 8만8000호의 입지를 확정(내년까지 14만호 목표)하고 평균 입주 경쟁률이 10:1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 성과와 관련해선 "농수산업에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 성과를 확산시켰다"며 "중국 및 할랄 등 유망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고 소개했다.

안 수석은 "세계경제 상황은 올해도 어려운 여건에 처할 가능성 크지만 어렵다고 패배주의 젖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타개하도록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해선 "지난 한해 경제계 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국정 운영과 경제 정책 방향 전달과 함께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