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여야, 경제정책은 '내가 먼저' 조세정책은 '나중에'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5:34

최종수정 : 2016년02월04일 15:34

조세표심에 '몸사리기' 비판…확실한 입장 밝혀야

[뉴스핌=정재윤 기자] 여야가 69일 남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조세정책이 빠진 ‘반쪽짜리’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4일 20대 총선 1차 정책을 발표했다. ‘가계부담 완화’를 키워드로 의료비와 사교육비 등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조세 관련 공약은 설이 지나고서야 발표될 예정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세 정책에 대해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면서도 발표에 대해서는 “설이 지나고 나올 것이다. 당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조세 정책이 20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포함되리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불평등 완화와 미래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는 ‘더불어성장론’이란 총선 경제정책을 지난 1일 발표했으나 조세관련 공약은 제외됐다.

더불어성장론을 개발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세 공약에 대해 “내용은 있지만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총선 공약으로는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다른 관계자도 “전략적으로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른다. (조세정책이) 완성되더라도 발표를 할지, 더 묵혀놨다가 나중에 발표할 건지는 모르겠다”며 총선에서 조세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라는 것이 우리 학자들 의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며 “당의 의견을 들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창당한 국민의당은 전날 당헌과 함께 정강 정책을 발표했다. 정강정책에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방향에서 조세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조세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지금은 아직 얘기할 시점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장 정책위의장은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고선 다 뒤집어버리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데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는 정치권의 ‘몸 사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조세저항으로 인한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조세정책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소득세 등 인상 움직임에 대한 역풍이 예상되고, 또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기대에 차이가 있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시점이고 재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치인들은 그에 걸맞은 조세 제도와 증세 계획을 책임감 있게 설계 하고 설득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에 걸맞은 재정 계획이 없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수입이 있는 곳에 공평한 과세를 하지 않아서 조세저항이 심한 이유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세금이 걷혀지지 않는 곳에 적극적으로 증세를 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책임을 회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두원 연세대학교 교수는 “조세를 포함해 재정정책 등 민감한 사안에서 확실히 입장을 보여야 유권자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