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 '사드 배치' 논의할 공동실무단 출범

기사입력 : 2016년03월04일 11:48

최종수정 : 2016년03월04일 14:16

오늘부터 본격 가동…배치 부지 선정 등 난제 산적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이 4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고 공식 협의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에 서명했다.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 정부 간 공식 협의가 1년 9개월 만에 시작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과 헤드룬드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소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국방부는 공동실무단 전체 인원과 관련해 "필수 적정인원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실무단에서는 ▲사드 포대 배치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문제 ▲비용 문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될 경우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국방부는 "최적지는 북한의 미사일을 가장 적절한 지점에서 방어할 수 있는 곳"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측이 부지와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제공하고 미국 측이 사드 1개 포대 전개 비용과 운영유지비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미국과의 사드 배치 협의 착수와 관련, "북한은 일련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지속해 왔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동은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므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운용하게 될 사드 체계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년 9개월 만에 공식 협의가 시작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부터가 문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치는 물론,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자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배치 지역 선정과 레이더 유해성 논란, 향후 운용 계획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한 것을 감안, 사드배치를 실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