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이 4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고 공식 협의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에 서명했다.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 정부 간 공식 협의가 1년 9개월 만에 시작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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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날부터 본격 가동된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과 헤드룬드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소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국방부는 공동실무단 전체 인원과 관련해 "필수 적정인원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실무단에서는 ▲사드 포대 배치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문제 ▲비용 문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될 경우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국방부는 "최적지는 북한의 미사일을 가장 적절한 지점에서 방어할 수 있는 곳"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측이 부지와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제공하고 미국 측이 사드 1개 포대 전개 비용과 운영유지비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미국과의 사드 배치 협의 착수와 관련, "북한은 일련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지속해 왔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동은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므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운용하게 될 사드 체계는 북한의 증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년 9개월 만에 공식 협의가 시작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부터가 문제라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치는 물론,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자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배치 지역 선정과 레이더 유해성 논란, 향후 운용 계획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한 것을 감안, 사드배치를 실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