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산업정책국을 실급으로 올리고 읍면동개편지원팀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을 따로 떼어내 '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실급으로 격상을 추진 중인 보건산업정책국은 단계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먼저 보건산업정책국의 해외의료진출지원과를 '국'으로 격상한 후 차후 3개의 국을 묶어 실급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해외 환자 국내 유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역할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읍면동개편지원팀과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지원단의 직제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읍면동개편지원팀은 최근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하면서 업무가 크게 늘었다. 또 행자부와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만큼 조직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읍면동 개편 업무가 오는 2018년 전후 마무리되는 단기 프로젝트인 만큼 3년 임시 직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주요 인력은 행자부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원하는 운영지원단도 '국'으로 개편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청년일자리와 고용, 결혼, 교통, 주택, 육아 등 광범위한 업무가 포함돼 있어 조직을 늘려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이 운영지원단장을 겸임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계획대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현재 4실 18국에서 5실 22국으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확대개편을 기재부 2차관 출신인 방문규 차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타 부처와 비교하면 조직을 크게 늘리지 못했는데, 기재부 출신 차관 영입으로 이런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실무협의 중인 사안인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