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방통위,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박차’…공정성 논란은 ‘외면’

기사입력 : 2016년04월20일 15:09

최종수정 : 2016년04월20일 15: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부터 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관리자 임명 조건 도마위에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제정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조건 등 일부 지침에 대한 공정성 의문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표준 지침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21일 알뜰폰사업자를 시작으로 27일과 5월 4일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1, 2차 나눠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1일 공표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취지와 세부적인 방안 설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업자가 운영 표준 지침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10% 이내에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 ▲자율준수 편람 제작 ▲자율준수 교육 ▲자료관리체계 구축 ▲내부 점검 등을 기준으로 도입 사업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각 조항의 세부기준은 사업자 현황에 맞춰 방통위가 임의적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자문기구 운영의 공정성 여부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자율준수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고 자문기구 역시 자사 임직원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비슷한 목적을 위해 도입된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것이 지적이다.

실제로 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 임명 조건 및 자격을 ▲임기 3년(상근직) ▲이사회 결의 ▲변호사 가격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히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경우 성실한 이행이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겨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10% 이내의 감면 특혜를 주는데, 자율준수관리자와 자문기구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임명, 운영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자가 많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형경욱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사무관은 “이미 확정된 사안을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은 하지 않는다”며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지침이 바뀌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