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연내 타결 '빨간불'…한·중·일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16년06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6월15일 10:19

상품 개방수준 이견 못좁혀…4년째 '거북이 협상'

[편집자] 이 기사는 06월 14일 오전 11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빨간불'이 켜졌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RCEP이 '높은 수준'으로 조기에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TPP를 선점한 이후 느긋해진 일본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RCEP의 연내 타결이 무산될 경우 우리나라의 TPP 협상력이 떨어져 이른바 'TPP 가입비용'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TPP 선점한 일본 '느긋'…연내 타결 물건너 가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아세안+3와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 간 대화에 각국 정상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RCEP 협상국들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13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RCEP는 2013년 4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후 지난달까지 12차례나 협상을 거듭했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 개방수준을 놓고 한·중·일은 물론 아세안, 인도 등 주요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애초 목표로 했던 '연내 타결'을 실현하려면 이번 13차 협상에서 획기적인 타협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다.

정부도 내심 오는 9월 예정된 아세안+6개국 정상회의에서 타결 선언이 이뤄지기를 내심 기대했지만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타결 선언을 연말로 늦추더라도 협상 기회가 두세 차례에 불과해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에서는 연내 타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회원국 간 경제수준을 고려해 개방수준을 '차등화'하자는 중국과, '높은 수준'을 고집하고 있는 일본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차등화를 주장하는 중국과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본의 견해차가 여전히 크다"면서 "현재로서는 애초 목표했던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 RCEP 타결 늦어질수록 TPP 협상력 저하…비싼 대가 치러야

RCEP의 조기 타결은 아시아시장의 수출 기반이 강화된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TPP 가입을 위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입비를 낮출 수 있는 핵심카드이기 때문이다.

회원국들의 개방수준이나 기대효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RCEP이 TPP의 대항마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중국이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RCEP 타결시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TPP보다는 자유화 수준이 낮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및 투자기반이 그만큼 공고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래서 RCEP이 가능하면 '높은 수준'으로 조기에 타결되는 것이 TPP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된다. 하지만 TPP를 선점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 유리한 카드를 선뜻 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느긋하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맞서 아시아 중심의 경제블록이 필요하지만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며 무리할 이유가 없다. 인도 역시 중국의 '차등화'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결국 한·중·일의 입장과 셈법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트럼프 돌풍'에 TPP 비준 지연…"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

그나마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TPP 비준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RCEP 협상이 늦어지는데 따른 불리한 요소를 상쇄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RCEP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통상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TPP 비준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불리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RCEP의 조기타결보다 높은 수준으로 타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일 간 기싸움에서 중국이 아닌 일본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RCEP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TPP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 사실이지만, 조기타결 못지않게 높은 수준으로 타결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래야 TPP 대항마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룰루레몬 주가 13% 급락, '나이키 출신' 새 CEO 불신

나이키 1400명 감원…대부분 기술직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사진

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