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농림·수산·식품산업이 글로벌 수출 품목으로 육성된다. 내수 시장을 독려하기보다는 시장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춰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에 투입되는 농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0.6%(19조3946억원) 늘어난 19조5136억원으로,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된 셈이다.

다만 수출 및 ICT융합관련 사업이 신규편성되는 등 신사업 예산은 대폭 늘었다.

정부는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시장과 품목 다변화를 위한 사업에 92억원과 농기가재 수출 활성화에 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국 등 거대시장 진출 본격화를 위해 K-Food Zone을 현지에 개소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로 기존 3개소에서 7개소도 늘린다.

<자료=기획재정부>

ICT 융복합 모델도 적극 육성한다. 스마트원예단지 조성과 스마트축사 보급 등으로 104억원, 농수산식품 수출 예산 12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형 모델 발굴 등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선진 양식기술 보급확대와 농업 체질개선을 위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및 자가진단시스템 개발 등의 예산도 늘리거나 신규편성했다. 차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농고·농대 교육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한농대 입학정원 증원, 기존농가 대상 첨단·품목특화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관련 예산을 전년(512억원)보다 202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예산안으로 볼 때 기존 농업산업에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소득 불안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지원 방안도 늘렸다. 산지 쌀값 수준을 반영해 쌀소득보전변동 예산을 전년(7193억원) 대비 2584억원 증액했다.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도 전년(498억원)보다 165억원 늘리기로 했다.

반면, 농촌에 대한 맞춤형 복지 예산 4301억원으로 전년(4335억원) 보다 34억원 감소했다.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예산도 2조1703억원으로 전년(2조3289억원) 대비 6.8% 줄었고, 친환경농축산업 예산도 4.1% 감액됐다. 기존 농업생산 기반 예산도 1조9625억원으로 전년(2조1506)대비 8.7%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