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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북한 김정남 피살' 대응 NSC 상임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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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고위당정협의도 개최…"경제활력 돌파구 마련"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여성 2명에게 독침으로 피살당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여성 2명에게 독침으로 피살당했다. 사진은 김정남이 지난 2010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당시 공개된 모습이다.<사진=중앙일보>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황 대행은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NSC 상임위에는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비서실장,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제1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다.

정부 소식통과 현지매체 더스타(The Star) 온라인 등에 따르면 김정남은 지난 13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제2청사에서 이륙하는 마카오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다 신원 미상의 여성 2명에 의해 독살당했다.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이 의장인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적은 있지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해 오던 상임위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NSC 상임위도 김 실장이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공항에서 2명의 여성에게 독침을 맞고 숨진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북한의 내부 동향을 점검하고 피살 배경과 북한 권력구조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2일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계해 북한군의 특이 동향 파악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 고위당정협의 개최…"관련국과 북핵·미사일 대응협력 강화"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고위 당정협의에서 지난 12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머잖아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한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지켜내겠다"며 "관련국들과 북핵과 미사일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금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역대 수준으로 강화하여 실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북 대응 결의를 명백히 각인시키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상항 감안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 챙기는 일에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우선 경제 활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는 수출을 가속화하고 수익성 높은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 확대하겠다"며 "한국이 지닌 강점인 과학기술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고 규제개혁도 과감하고 신속 추진해서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물가를 관리하는 등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일체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이루어지는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 차단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전국 가축이동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철저 소독, 농가 방역 수칙 준수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구제역 차단 방역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 극복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그 중에서도 핵심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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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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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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