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에 나선 것은 미국에 대북 대화 압력을 높일 지렛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19일 중국 상무부는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작년 11월 통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안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2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잠정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이 이번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미국측 비난을 피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역시 미국에 북한과의 새로운 다자회담 가동을 촉구했듯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가 반드시 안보에 대한 대화를 수반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거듭 밝혀 왔다.
연세대 중국 및 북한 전문 존 딜루리 교수는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모든 영향력을 중국이 갖고 있다는 미국측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 “제재 강화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테니 미국도 대화와 같은 외교적 해법 시도라는 맡은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양슈 선임위원 겸 한국 전문가는 중국이 올 들어 현재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량이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양에 도달했고 추가적 수출 금지에 나선다 해도 북한 체재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으로 발생할 시장 효과도 노렸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싱가포르 소재 비영리기구인 '조선익스체인지'는 분석을 통해 “중국이 아마도 빠르게 상승하는 석탄 가격과 상한선에 도달하기 전에 수입을 서두르려는 업체들의 분위기로 연초 한도가 무너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해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 논의에서 미국 등이 추진한 북한산 석탄 전면 수출 금지조항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 수출량에 연간 상한선을 두는 선에서 대북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