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예측불가 트럼프, 북한 문제 해결사 될 수도"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14:06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17:30

기존 대북정책 불능…동시다발 외교 해법 필요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격이 오히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3일 다니엘 드페트리스 비즈니스인사이더(BI) 칼럼니스트는 이전보다 대담해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기존의 대북 전략이 더 이상은 먹히지 않아 새 해법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드페트리스는 한반도 문제가 김정은 체제라는 숙제 외에도 동북아 지정학 이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둘러싼 한중 간 긴장관계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외교를 통한 해법을 찾는 것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행인 것은 예측 불가능하고 비전통적 방법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기존과 다른 외교적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북한 문제 관련 당사국들이 일종의 해결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도 변화된 외교를 향한 첫 걸음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란 분석이다.

수 십 년 동안 북한은 한미 양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끝내길 바래왔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 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과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경제적 관계를 원하며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 등이 필요한 만큼 북핵 대치 국면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페트리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이해 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합의들이 적절하게만 추진된다면 북한과의 포괄적인 핵 폐기 협상을 끌어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 하나는 중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논의로, 미국이 중국에게 먼저 다가가 유엔 안보리 제재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건으로 사드 최종 도입을 보류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 제재 이행은 중국이 북한의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들과의 관계를 끊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트럼프 정권은 은밀한 채널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접촉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추가 실험을 유예하는 한편 국제적 핵 감시를 받겠다는 조건으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드페트리스의 주장이다.

그는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미 양국도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중재 방안을 내놨지만 미국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를 거절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대북 해법을 위해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안들을 외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들을 뒤집어 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기존 미국 대통령들이 풀 수 없었던 북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 하다는 것이 드페트리스의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